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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 Discussion on Right of Publicity in French Law - Discuss around a ownership aspects of image righ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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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프랑스법에서는 마국식의 퍼블라시티권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이미지권’ 내지 ‘이미지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지권’ (droit à 1’1뼈ge) 을 “자신의 외관이 표현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개념 정의한다. 이 때 개인의 이마지를 허락 없이 유용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오늘날 프랑스 법원은 표현의 지유 또는 정보제공의 자유가 얀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순수한 상엽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마지의 활용이 이마지로 대표되는 그 사람에게만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미지의 활용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된다.
    한편, 오늘날에는 이마지의 무단활용에 관한 논의가 권리주체의 정신적 이익 침해에 대한 측면을 념어,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법에서는 ‘이미지권’ 또는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의 하부개념으로서 지위부여 하고 있다. 즉, 이마지권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이나 인간의 존엄
    성에 대한 침해의 다ÒJ한 유형 중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 구상된 개념으로 이해될 뿐이리는 것이다. 다만‘ 이마지권에 대한 침해로 얀하여 권리주체의 재산적 이익에도 영향을 마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얀격적 표지로서 이마지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마지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마지의 재산권적 활용가능성 및 무단활용시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프랑스법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방안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프랑스법에서도 이미지권이라논 독자적인 권리개념은 얀정되고 있지 않음을 말 수 있으며, 인격
    권의 보호라는 틀에서 이미지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법원은 이마지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로는 프랑스민볍 저1]9조를 들고 있으며, 이마지에 대한 재산권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경향과 함께 사람을 표상하는 이미지에도 재산권적얀 요소가 ‘부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정이 이마지의 공표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재산권의 인정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국식 퍼블라시티권이 얀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에서 분화되어 독자적인 권리로 얀정받는 과정을 거쳐 온 것과 같이 현재의 프랑스법상 이마지에 대한 권리가 얀격권에서 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상 처l 결되는 ‘이마지 활용계
    약’의 기법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데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법상의 논의는 얀격권의 확장이라는 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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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법에서는 마국식의 퍼블라시티권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이미지권’ 내지 ‘이미지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지권’ (droit à 1’1뼈ge) ...

    프랑스법에서는 마국식의 퍼블라시티권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이미지권’ 내지 ‘이미지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지권’ (droit à 1’1뼈ge) 을 “자신의 외관이 표현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개념 정의한다. 이 때 개인의 이마지를 허락 없이 유용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오늘날 프랑스 법원은 표현의 지유 또는 정보제공의 자유가 얀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순수한 상엽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마지의 활용이 이마지로 대표되는 그 사람에게만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미지의 활용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된다.
    한편, 오늘날에는 이마지의 무단활용에 관한 논의가 권리주체의 정신적 이익 침해에 대한 측면을 념어,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법에서는 ‘이미지권’ 또는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의 하부개념으로서 지위부여 하고 있다. 즉, 이마지권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이나 인간의 존엄
    성에 대한 침해의 다ÒJ한 유형 중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 구상된 개념으로 이해될 뿐이리는 것이다. 다만‘ 이마지권에 대한 침해로 얀하여 권리주체의 재산적 이익에도 영향을 마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얀격적 표지로서 이마지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마지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마지의 재산권적 활용가능성 및 무단활용시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프랑스법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방안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프랑스법에서도 이미지권이라논 독자적인 권리개념은 얀정되고 있지 않음을 말 수 있으며, 인격
    권의 보호라는 틀에서 이미지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법원은 이마지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로는 프랑스민볍 저1]9조를 들고 있으며, 이마지에 대한 재산권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경향과 함께 사람을 표상하는 이미지에도 재산권적얀 요소가 ‘부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정이 이마지의 공표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재산권의 인정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국식 퍼블라시티권이 얀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에서 분화되어 독자적인 권리로 얀정받는 과정을 거쳐 온 것과 같이 현재의 프랑스법상 이마지에 대한 권리가 얀격권에서 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상 처l 결되는 ‘이마지 활용계
    약’의 기법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데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법상의 논의는 얀격권의 확장이라는 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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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French Law,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is being discussed in correlation to ‘image rights’ α ‘rights on image’, And ‘image rights (droit à 1’image) is defined as “a right to control how one’s appearance is expressed" A
    misappropriate one’s image without permission can be an act that harm one’s privacy and dignity, hence, today, French court deem one’s image is not permitted to cαnmercial usage without consent from its subject, a1though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is recogmzed. Thus, there are questions about what are the explanation on an image being reserved solely for its subjects on its usage and how property can be profited from its usage.
    On the other hand, today's discussion on unauthorized use of image is reaching beyond infringement of its subjecfs spiritual benefit to property benefit. In relation, French Law placed ‘image rights’ or ‘rights on image’ under personal rights in its hierarchy. Which means, image rights, not as independent rights, is understood as a concept devised to refer to one of many infringement categories on one’s pnvacy and dignity. However, as an infringement affects one's property benefit as a result, it constitute persona1 rights, a discussion on legal and property aspects of rights on
    image followed.
    This paper focus on attitude of theory and precedent to analyze a solution in French Law relate to remedy against unauthorized use of image and possible uge as property rights. The ana1ysis highlighted overa11 on rights on image in French Law and plan to protect its rights. In conc1usion it can be understo as image rights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s, but rather recognized as a mere concept under the nam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Provided that French court files artic1e 9 in civil law as the legal basis in terms of protecting rights on image, which means, it inc1ines to recognize property rights aspect on image and property rights element adhered on image representing a person, Nevertheless, publication of image does not recognize his/her property rights on its image, Its is not certain
    that rights on image in French Law is in process of dividing itself from personal rights as it did in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as its own personal rights, where publicity rights was separated from privacy rights to be recognized as independently recognized rights, On condition that working-level ‘lmage usage contract' technique is reasonable at dealing with rights on image,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understand that discussion regarding, French Law on rights on image is in matter of expansion of person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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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rench Law,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is being discussed in correlation to ‘image rights’ α ‘rights on image’, And ‘image rights (droit à 1’image) is defined as “a right to control how one’s appearance is expressed...

    In French Law,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is being discussed in correlation to ‘image rights’ α ‘rights on image’, And ‘image rights (droit à 1’image) is defined as “a right to control how one’s appearance is expressed" A
    misappropriate one’s image without permission can be an act that harm one’s privacy and dignity, hence, today, French court deem one’s image is not permitted to cαnmercial usage without consent from its subject, a1though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is recogmzed. Thus, there are questions about what are the explanation on an image being reserved solely for its subjects on its usage and how property can be profited from its usage.
    On the other hand, today's discussion on unauthorized use of image is reaching beyond infringement of its subjecfs spiritual benefit to property benefit. In relation, French Law placed ‘image rights’ or ‘rights on image’ under personal rights in its hierarchy. Which means, image rights, not as independent rights, is understood as a concept devised to refer to one of many infringement categories on one’s pnvacy and dignity. However, as an infringement affects one's property benefit as a result, it constitute persona1 rights, a discussion on legal and property aspects of rights on
    image followed.
    This paper focus on attitude of theory and precedent to analyze a solution in French Law relate to remedy against unauthorized use of image and possible uge as property rights. The ana1ysis highlighted overa11 on rights on image in French Law and plan to protect its rights. In conc1usion it can be understo as image rights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s, but rather recognized as a mere concept under the nam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Provided that French court files artic1e 9 in civil law as the legal basis in terms of protecting rights on image, which means, it inc1ines to recognize property rights aspect on image and property rights element adhered on image representing a person, Nevertheless, publication of image does not recognize his/her property rights on its image, Its is not certain
    that rights on image in French Law is in process of dividing itself from personal rights as it did in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as its own personal rights, where publicity rights was separated from privacy rights to be recognized as independently recognized rights, On condition that working-level ‘lmage usage contract' technique is reasonable at dealing with rights on image,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understand that discussion regarding, French Law on rights on image is in matter of expansion of person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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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L 들어가며
    • II 프랑스법상 이미지권의 법적 성질
    • III 이미지의 활용과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성
    • IV. 맺으며
    • L 들어가며
    • II 프랑스법상 이미지권의 법적 성질
    • III 이미지의 활용과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성
    • I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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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경인문화사 2013

    2 윤태영, "일본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59-188, 2016

    3 권태상, "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65-108, 2016

    4 안병하,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09-158, 2016

    5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64, 2016

    6 B. Edelman, "Nature et sujet de droit"

    7 P. Kayser, "Mélange Roubier" Dalloz 1961

    8 M. Serna, "L’image et le contrat : le contrat d’image"

    9 M. Serna, "L’image des personnes physiques et des biens" Economica 1997

    10 C. Castaldi,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s personnes physiques"

    1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경인문화사 2013

    2 윤태영, "일본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59-188, 2016

    3 권태상, "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65-108, 2016

    4 안병하,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09-158, 2016

    5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64, 2016

    6 B. Edelman, "Nature et sujet de droit"

    7 P. Kayser, "Mélange Roubier" Dalloz 1961

    8 M. Serna, "L’image et le contrat : le contrat d’image"

    9 M. Serna, "L’image des personnes physiques et des biens" Economica 1997

    10 C. Castaldi,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s personnes physiques"

    11 D. Acquarone, "L’ambigüité du droit à l’image"

    12 J. Audier, "Les droits patrimoniaux à caractère personnel" 1979

    13 I. Moine, "Les choses hors commerce"

    14 M. Vivant, "Le patronyme saisi par le patrimoine"

    15 G. Loiseau, "Le nom"

    16 J. Stoufflet, "Le droit de la personne sur son image"

    17 B. Beignier, "Le droit de la personnalité, Puf, Que sais-je?"

    18 P. Kayser,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par le droit" Economica 1995

    19 F. Rigaux,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des autres biens de la personnalité"

    20 F. Bouvard, "La commercialisation de l’image de la personne physique"

    21 E. Dreyer, "Image des personnes" 40 : 2015

    22 J. Schmidt-Szalewski,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Lexis Nexis 2007

    23 A. Françon, "Des limitations que les droits de la personne apportent à la création littéraire et artistique"

    24 A. Lepage, "De quelques points de rencontre entre le droit et l’émission Loft-Story"

    25 I. Tricot-Chamard, "Contribution à l’étude des droits de la personnalité, l’influence de la télévision sur la conception juruidique de la personnalité"

    26 M. Decker, "Aspects internes et internationaux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n droits français, allemand et angl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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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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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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