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자산법률관리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건물자산법률관리의 기초개념
• 제1절 건물자산법률관리론의 개요 = 17
• 1. 의의 = 17
• 2. 학습목표 = 17
• 3. 학습내용 = 17
• 제2절 건물자산법률관리의 의의와 법률관리객체 = 18
• 1. 건물자산법률관리의 의의 = 18
• 2. 건물자산법률관리의 객체 = 18
• 3. 건물자산법률관리의 필요성 = 20
• 제3절 건물자산법률관리활동의 개념과 특성 = 23
• 1. 법률관리활동의 개념 = 23
• 2. 법률관리활동의 특성 = 23
• 제2장 건물자산소유권 보존관리
• 제1절 건물자산소유권 보존관리의 개념 = 27
• 1. 소유권보존관리의 의의 = 27
• 2. 소유권보존관리의 내용 = 27
• 제2절 소유권상실위험 요인 = 28
• 1. 건물멸실 = 28
• 2. 대책없는 과도한 제한물권 설정 = 30
• 3. 물상보증행위 = 30
• 4. 압류 = 31
• 5. 이행판결 = 31
• 6. 가압류 = 32
• 7. 경매 = 32
• 제3절 건물자산소유권 보존관리방법 = 33
• 1. 건물의 멸실 및 붕괴 원인제거 = 33
• 2. 대책없는 제한물권설정 원칙적 금지 = 34
• 3. 물상보증 금지 = 34
• 4. 압류원인 제거 = 34
• 5. 소송원인 방지 = 34
• 6.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원인 제거 = 34
• 7. 경매대상 방지 = 35
• 8. 정기적 등기부 열람과 사후관리 = 35
• 제3장 건물자산관리 관련계약관리
• 제1절 건물자산관리 관련계약의 개념 = 39
• 1. 건물자산관리 관련계약의 의의 = 39
• 2. 건물자산관리 관련계약의 종류 = 39
• 3. 계약관리 유의사항 = 40
• 4. 필요적 기재사항 = 43
• 제2절 건물자산임대계약 = 43
• 1. 임대계약의 의의 = 43
• 2. 임대계약의 목적 = 44
• 3. 임대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44
• 4. 임차인 적격 판단 = 44
• 5. 임대차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45
• 6. 전세권ㆍ저당권 설정 = 46
• 7. 화해조서 작성과 공증 = 46
• 8. 건물자산임대차 계약 서식과 기재 내용 = 47
• 제3절 건물자산관리(대행)계약 = 51
• 1. 건물자산관리(대행)계약의 의와 = 51
• 2. 건물자산관리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52
• 3. 건물자산관리계약서 서식과 기재내용 = 53
• 제4절 건물주차장 사용계약 = 56
• 1. 주차장 사용계약의 의의 = 56
• 2. 필요적 기재사항 = 56
• 3. 주차장사용계약서 서식과 기재내용 = 57
• 제5절 건물청소용역계약 = 60
• 1. 건물청소용역계약의 의의 = 60
• 2. 건물청소용역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60
• 3. 건물청소용역계약 서식과 기재내용 = 61
• 제6절 건물시설경비용역계약 = 65
• 1. 건물시설경비용역계약의 의의 = 65
• 2. 건물시설경비용역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65
• 3. 건물시설경비용역계약 서식과 기재내용 = 66
• 제7절 건물자산위탁관리계약 = 70
• 1. 건물자산위탁관리계약의 의의 = 70
• 2. 건물자산위탁관리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 70
• 3. 건물자산위탁관리계약 서식과 기재내용 = 71
• 제8절 건물관리용품공급계약 = 74
• 1. 건물관리용품공급계약의 의의 = 74
• 2. 건물관리용품공급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 75
• 3. 건물관리용품공급계약 서식과 기재내용 = 75
• 제9절 근저당권설정계약 = 77
• 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의 = 77
• 2. 근저당권 성립 = 77
• 3. 근저당권의 효력 = 77
• 4. 근저당의 변경 = 78
• 5. 근저당권의 소멸 = 78
• 6. 담보제공자 숙지사항 = 78
• 7.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필요적 기재사항 = 80
• 8. 근저당권 설정계약 서식과 기재내용 = 81
• 제10절 전세권설정계약 = 85
• 1. 전세권의 의의 = 85
•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85
• 3. 전세권의 취득 = 85
• 4. 전세권 약정기간 = 86
• 5. 전세권 존속기간 갱신 = 86
• 6. 전세권의 효력 = 86
• 7.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 86
• 8. 전세권 소멸사유 = 87
• 9. 전세권설정 계약서작성 = 87
• 제11절 건물관리종사자 근로계약 = 90
• 1. 근로계약의 의의 = 90
• 2. 필요적 기재사항 = 90
• 3. 근로계약서 서식과 기재내용 = 91
• 제12절 건물보수공사도급계약 = 93
• 1. 건물보수공사도급계약의 의의 = 93
• 2. 건물보수공사 발주절차 = 94
• 3. 건물보수공사도급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 94
• 4. 건물보수공사도급표준계약 서식과 기재내용 = 95
• 5. 건물보수공사계약 일반조건 = 97
• 제13절 건물계약사후관리 = 119
• 1. 계약사후관리의 의의 = 119
• 2. 계약사후관리의 범위 = 119
• 3. 입주자계약과 사후관리 = 120
• 4. 입주자관리 = 121
• 5. 건물관리업무에 대한 협조 유도 = 127
• 제4장 건물자산관리관계법령 관리
• 제1절 건물자산관리관계법령체계 = 131
• 1. 건물자산관리관계법령의 이해 필요성 = 131
• 2. 건물자산관리관계법령체계의 의의 = 131
• 3. 건물자산관리관계법령체계의 내용 = 132
• 4. 건물자산관리관계법령체계도 = 139
• 제2절 건축물유지관리관계법령 = 142
• 1. 건축물유지관리관계법령의 개요 = 142
• 2. 공동주택 유지관리 법령 = 143
• 3.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 168
• 4. 시설물(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유지관리 법령 = 202
• 5. 임대주택유지관리 법령 = 209
• 6. 집합건물 유지관리 법령 = 217
• 7. 국유재산(건물)유지관리 법령 = 219
• 제3절 건축설비관리관계법령 = 220
• 1. 건축설비관리관계법령의 개요 = 220
• 2. 건축법 = 220
• 3. 수도법 = 222
• 4. 수질환경보전법 = 224
• 5.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226
•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9
• 7.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5
• 8. 도시가스 사업법 = 237
• 9.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267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67
• 11. 공중위생 관리법 = 276
• 12. 전기사업법 = 277
• 제4절 건축대지관리관계법령 = 281
• 1. 건축대지관리관계법령의 개요 = 281
• 2. 건축대지(토지)의 소유권절대원칙과 제한 = 282
• 3. 건축대지(토지)규제법령 = 284
• 4. 건축대지(토지)규제 주요 부동산공법 = 285
• 제5절 건물안전관리관계법령 = 293
• 1. 건물안전관리관계법령의 개요 = 293
• 2. 소방기본법 = 295
•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295
• 4. 위험물안전관리법 = 298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298
• 6. 산업안전보건법 = 299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03
• 8. 전기사업법 = 306
•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307
• 10. 도시가스사업법 = 307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09
• 1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312
• 13. 재난관리법 = 312
• 14. 주택법 = 313
• 제6절 건물위생환경관리관계법령 = 317
• 1. 건물위생환경관리관계법령의 개요 = 317
• 2. 환경정책기본법 = 318
• 3. 수도법 = 318
• 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319
• 5. 대기환경보전법 = 319
• 6. 공중위생법 = 320
• 7. 폐기물관리법 = 321
•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321
•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22
• 10. 소음진동규제법 = 327
• 제7절 건물(부동산) 공시관계법령 = 329
• 1. 건물공시관계법령의 개요 = 329
• 2. 부동산등기법 = 330
•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340
•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340
• 5. 지적법 = 341
• 제8절 건물(부동산)조세 등 관리관계법령 = 343
• 1. 건물조세 등 관리관계법령의 개요 = 343
• 2. 지방세법 = 344
• 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349
• 4. 도로법 = 350
• 5. 도로교통정비촉진법 = 350
• 제9절 건물자산소유권 및 계약관리관계법령 = 351
• 1. 서설 = 351
• 2. 민법총칙 = 351
• 3. 물권법 = 361
• 4. 채권법(계약법) = 380
• 5. 주택임대차보호법 = 395
•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02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08
• 제5장 건물관리유관기관 업무관리
• 제1절 건물관리유관기관관리의 개념 = 425
• 1. 유관기관의 의의 = 425
• 2. 유관기관의 종류와 업무내용 = 426
• 제2절 건물유관기관 업무처리 요령과 행정처리사항 = 428
• 1. 유관기관 업무처리 요령 = 428
• 2. 유관기관 행정처리 사항 = 428
• 제6장 건물자산관리자치법규와 법적실무
• 제1절 건물자산관리 자치법규 = 433
• 1. 자치법규의 개요 = 433
• 2. 자치법규의 종류 = 433
• 3. 자치법규제정 방법 = 434
• 제2절 건물자산관리법정면허자 선임 = 435
• 1. 법정면허자 개요 = 435
• 2. 건물자산관리법정면허자 선임대상 = 435
• 제3절 건물시설관리 법정보고 = 439
• 1. 법정보고 개요 = 439
• 2. 법정보고 내용 = 439
• 제4절 건물시설관리 법정점검 = 441
• 1. 법정점검의 의의 = 441
• 2. 법정점검의 내용 = 442
• 제5절 건물자산관리 민사실무 = 444
• 1. 건물자산관리 민사실무의 개요 = 444
• 2. 건물자산관리관련 소송실무 = 444
• 3. 임대차채권보전실무 = 447
• 4. 내용증명제도실무 = 449
• 5. 제소전 화해조서실무 = 451
• 찾아보기 =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