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지불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ousing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for Bogeumjari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주택지불능력에 관련한 연구는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급등 등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라 소득과 자산분포의 불평등이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살펴보면, 소득분위와 자산분위가 동일한 경우는 최소 25.6%(소득 3분위ㆍ자산 3분위)에서 최대 50.0%(소득 3분위ㆍ자산 3분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경우에는 소득분위와 자산분위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금자리주택에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소득분위만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10분 위와 자산 10분위를 매트릭스 구조화를 통해 정책대상계층을 재분류하고, 주택구입능력과 주거비부담능력을 통합한 개념인 주택지불능력과 자산형성분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를 하남감일지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확보한 계층이 지불가능계층으로 나타나서 향후에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고려한 규모별 ㆍ 가격별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trum of accessible and affordable demanders for public housing by both income and asset criteria in the capital region in Korea. In particular, we reclassify the data of 1,474 rental households who do not own their houses in the capital region into 10×10 matrix structure and conduct the simulation of public housing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From our analyses, it is found that most of the households accessible and affordable for the dwelling unit of 74㎡ in current Bogeumjari housing belong to the income and asset classes higher than average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Ⅲ. 공공주택의 지불능력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
• Ⅳ. 공공주택의 지불가능 계층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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