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의 경제기여도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rade Insuranc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정책보험으로 그 역할을 담담히 수행해 온 우리나라 무역보험의 경제적 공헌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1년간의 무역보험료 및 수출보험 활용률이 국내총생산(GDP), 금리, 실업률,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무역보험과 경제지표 변수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등을 통해 살피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무역보험은 국민총생산과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맺고 있고, 실업률과는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충격반응 분석결과, 무역보험에 1단위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업률이 관찰기간 중 하락하는 반응을 보여, 무역보험이 국내 실업률 안정에 일정 이바지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율이나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시 무역보험 공급 확대로 무역업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담보해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 III. 실증분석 결과
• I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