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원활화 논의 현황과 정책과제 :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9
• Ⅱ.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 11
• 1. 무역원활화의 개념 = 11
• 2.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 12
•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14
• Ⅲ. 무역원활화의 논의현황 = 16
•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협약 = 16
• 2. 국제기구의 논의경과 = 20
• 가. 유럽경제위원회(UN/ECE) = 20
• 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23
• 다. 세계관세기구(WCO) = 28
• 라. APEC = 29
• 마. ASEM = 37
• Ⅳ.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 = 44
• 1.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WTO 규정 = 45
• 가. 통과의 자유(제5조) = 45
• 나. 관세목적을 위한 가치평가(제7조) = 45
• 다. 수출입과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제8조) = 46
• 라. 원산지 표시(제9조) = 46
• 마. 무역규정 발간 및 관리(제10조) = 46
• 바.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 47
• 사.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47
• 아.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 47
• 자.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 48
• 차.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48
• 카. 서비스交易에 관한 일반협정(GATS) = 48
• 2. 논의 전개과정 = 49
• 3. WTO에서의 주요이슈 = 51
• 가. 수출입절차 및 요건 = 51
• 나. 선적물의 물리적 이동 = 57
• 다.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국경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금융조건 = 58
• 라.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시설 = 60
• 4. 각국의 입장 = 62
• 5. 향후 WTO협상 전망 = 64
• Ⅴ.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관련 제도현황과 대응과제 = 67
• 1.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관련 제도현황 = 67
• 2. 대응과제 = 79
• 참고문헌 = 81
• Executive Summary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