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 수립 이후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시·공간적 범위에서 총량적․체계적으로 자료를 발굴·조사·집적하여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색인을 통한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정책을 입안․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원을 확보하여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해결능력과 시민의식을 통해 합리적인 갈등 해결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갈등해결능력과 대응방안의 마련은 이미 발생된 갈등의 특성, 주체(이해관계자),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방안을 학습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갈등과 분쟁의 유형에서 새로운 갈등내용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갈등해결방법을 창조적으로 도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주체 상호간,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과거의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갈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시기적으로 단편적이며 갈등사례를 사건별로 나열하거나 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정부간(IGR) 관계별, 사례유형별, 지역별 사례수의 통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내용별로 환경, 교통 등 분야별 갈등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연구하였거나 단순히 갈등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정책갈등에 관한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학자에게 ‘갈등해결의 사례정보’ 또는 ‘갈등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갈등예방과 조정’이라는 공공정책갈등관리의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한 갈등사례들을 다양한 기준(요소)에 의하여 분류하고, 정리한 체계적인 공공정책갈등사례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4년까지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총량적으로 수집, 분류하여, 총 2,029개의 사례를 DB화하였다. 또한, 공공정책갈등사례의 특징적 요소를 다양한 기준(갈등주체별, 갈등성격별, 행정기능별, 정권별, 지역별, 해결여부별, 해결기제별, 갈등지속기간별 등)으로 분류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웹기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였다.
공공정책갈등 DB구축을 통해 복잡한 공공정책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갈등전개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시공간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Especially these conflicts between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ed since re-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1995. Also, various conflicts has been increased as the Korean society became more and more diverse. The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been resolved by the rational conflict resolution capacities and process of central and/or local governments. Thus, the possible government’s resolution strategy can be made by learning the conflict resolution methods used by the governments in the pas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ypes and resolution methods of public policy conflicts occurred in the past. However, it is in an early stage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study. More academic efforts are needed to understand various public policy conflicts occurred in the past. And public policy conflicts Data Base is needed in terms of prevention of policy conflicts and coordination of policy conflicts, i.e., the management of public policy conflicts.
This Research is focused on gathering and classifying various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since 1948.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public policy conflicts Dat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