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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 규제의 시장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아파트시장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 The Market Impact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in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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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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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ver the last three decades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ensure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rough a policy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 specified portion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developers be limited to 85㎡.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direct effects of such regulations on the actual affordability of housing. This study analyses the differences in per meter squared prices of small and large sized hous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arket effect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schel's market effect model in the land use regulation (1985). The data for this study is the quarterly basis ‘housing supply record,’ 2000 to 2009 (38 quarters) in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ince 2000, there has been a growing per meter squared price differential between small and larger sized housing. The differentials reflect regional conditions with Seoul, Kyeonggi and Incheon respectively show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largest price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the price differentials per ㎡ in the capital region are increasing as the price change differences between the stocks of small housing, the supplies of small housing and housing size are getting larger and lager. This finding thus implies that, contrary to the policy objective that improves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e size-limit regulation has brought about adverse effects that have increased the gap in prices between small and larger size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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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 last three decades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ensure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rough a policy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 specified portion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developers ...

    Over the last three decades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ensure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rough a policy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 specified portion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developers be limited to 85㎡.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direct effects of such regulations on the actual affordability of housing. This study analyses the differences in per meter squared prices of small and large sized hous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arket effect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schel's market effect model in the land use regulation (1985). The data for this study is the quarterly basis ‘housing supply record,’ 2000 to 2009 (38 quarters) in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ince 2000, there has been a growing per meter squared price differential between small and larger sized housing. The differentials reflect regional conditions with Seoul, Kyeonggi and Incheon respectively show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largest price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the price differentials per ㎡ in the capital region are increasing as the price change differences between the stocks of small housing, the supplies of small housing and housing size are getting larger and lager. This finding thus implies that, contrary to the policy objective that improves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e size-limit regulation has brought about adverse effects that have increased the gap in prices between small and larger size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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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 과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주택규모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Fischel(1985)이 제시한 토지이용규제의 시장효과모형을 유추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에 의해 지역별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당 가격격차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단위당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가격차이의 크기가 달랐다. 한편 수도권 시군구의 ㎡당 가격차이는 소형주택 재고수, 소형주택 공급호수 및 주택규모 간 가격변동률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형주택의 재고를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주택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가격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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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과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주택규모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수도권의 주택...

    우리나라에서 과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주택규모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Fischel(1985)이 제시한 토지이용규제의 시장효과모형을 유추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에 의해 지역별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당 가격격차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단위당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가격차이의 크기가 달랐다. 한편 수도권 시군구의 ㎡당 가격차이는 소형주택 재고수, 소형주택 공급호수 및 주택규모 간 가격변동률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형주택의 재고를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주택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가격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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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경석, "지불 가능 주택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2003-2007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87-99, 2009

    2 한형수,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54 : 191-214, 2007

    3 권태연, "아파트 분양가와 입주 후 시장가격 간의 관계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159-174, 2004

    4 최막중, "소형의무비율에 의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9-79, 2004

    5 윤숭봉, "서울시 분양 아파트 시장의 평형별 분화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35-249, 2004

    6 김현아, "바람직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 : 2001

    7 최열, "도시특성 요소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91-202, 2007

    8 国务院办公厅, "关于调整住房供应结构稳定住房价格的意见" 中華人民共和國 2006

    9 Dipasquale, D., "Why Don't We Know More About Housing Suppl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8 (18): 9-23, 1999

    10 Kim, Chung-Ho, "The Regulation of Price and Size Distribution of New Apartments in South Korea: Consequences and Social Costs" 한국지역학회 20 (20): 154-177, 2004

    1 장경석, "지불 가능 주택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2003-2007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87-99, 2009

    2 한형수,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54 : 191-214, 2007

    3 권태연, "아파트 분양가와 입주 후 시장가격 간의 관계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159-174, 2004

    4 최막중, "소형의무비율에 의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9-79, 2004

    5 윤숭봉, "서울시 분양 아파트 시장의 평형별 분화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35-249, 2004

    6 김현아, "바람직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 : 2001

    7 최열, "도시특성 요소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91-202, 2007

    8 国务院办公厅, "关于调整住房供应结构稳定住房价格的意见" 中華人民共和國 2006

    9 Dipasquale, D., "Why Don't We Know More About Housing Suppl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8 (18): 9-23, 1999

    10 Kim, Chung-Ho, "The Regulation of Price and Size Distribution of New Apartments in South Korea: Consequences and Social Costs" 한국지역학회 20 (20): 154-177, 2004

    11 Malpezzi, Stephen, "The Long-run Price Elasticity of Supply of New Residential Construction in the Unite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cademic Press 10 (10): 278-306, 2001

    12 Fischel, W.A., "The Economics of Zoning Laws: A Property Rights Approach to American Land Use Controls"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5

    13 Yang, K.,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CRC Press 2008

    14 Gujarati, Damodar N., "Basic Econometrics, 4th ed" McGraw-Hill 2003

    15 Kennedy, P., "A Guide to Econometrics" The MIT Press 1992

    16 국토해양부, "2008년도 주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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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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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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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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