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스템의 자금 조달 구조를 비교 ․ 분석하여 한국형 PF 모델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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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프로젝트 파이낸싱 ; 시행사 ; 자기자본금 ; 자금 조달 구조 ; project finance ; developers ; equity capital ; funding structure
KCI등재
학술저널
377-38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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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스템의 자금 조달 구조를 비교 ․ 분석하여 한국형 PF 모델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의 경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5~10% 수준으로 낮 아 금융기관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보다는 건설사의 준공보증 및 신용보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시행사 중심의 자본 구조와 함께 주식형 펀드, 기관 투자자, 연기금 등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사업성 평가 기준의 명확화 및 계량화, 시공사에 대한 과도한 보증 부담 완화, 후분양 제도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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