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그 금원대출의 편법으로 사용된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단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편법의 사용 자체가 대출방법에 관한 위 금융기관과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약정에 있어 실제로 대출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금원대출의 편법인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편법의 사용이 위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