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동북아 에너지조약안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에너지헌장조약의 주요내용 분석 /3
• 제1절 에너지헌장조약의 제정 배경 및 현황 /3
• 1. 제정 경위 /3
• 2. 비준 현황 /5
• 3. 기구 및 기능 /6
• 가. 에너지헌장회의 /6
• 나. 에너지헌장 사무국 /7
• 제2절 에너지헌장조약의 주요내용 및 분석 /8
• 1. 에너지헌장조약의 주요 내용 /8
• 가.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
• 나. 무역 /13
• 다. 운송 /14
• 라. 국제분쟁 해결 /15
• 2. 에너지헌장조약의 기타 세부 내용 /20
• 가. 서문 /20
• 나. 정의와 목적 /20
• 다. 교역 /20
• 라. 기타 조항 /23
• 마. 임시 규정 /28
• 바. 조직과 기구 /28
• 사. 최종 조항 /29
• 3. 에너지헌장조약의 운영 경과 /29
• 가. 개요 /29
• 나. 투자 관련 조항 /31
• 다. 무역 관련 조항 /32
• 라. 운송 관련 조항 /33
• 마. 분쟁 해결 관련 조항 /33
• 바. 환경 및 효율성 관련 조항 /34
• 제3장 에너지헌장조약과 WTO와의 관련성 /37
• 제1절 개 요 /37
• 제2절 에너지 교역의 특수성 /38
• 1. 에너지의 특성 /38
• 2. 에너지 분야의 과거 : 국유화 및 수직화 /40
• 3. 에너지 분야의 미래 : 자유화 및 분할 /41
• 4. 에너지 교역의 복잡성 /42
• 제3절 ECT 하에서 에너지 교역에 적용되는 주요 WTO 규범 /44
• 1. 기본 현안 /44
•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GATT 1994) /46
• 제4절 에너지 서비스의 무역 및 GATS /78
• 1. 에너지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논쟁 /78
• 2. 에너지 서비스의 특징 /79
• 3. GATS의 기본 원칙 /80
• 가. GATS의 적용 범위 /81
• 나. GATS의 기본 원칙 /82
• 다. WTO 에너지 서비스 협상의 주요 대상 /83
• 제5절 에너지헌장조약과 WTO의 관련성 /84
• 1. 역사적 배경 /84
• 가. WTO의 출범 /84
• 나. ECT의 출범 /88
• 2. ECT와 WTO의 관련성 /88
• 제4장 동북아에너지조약 제정 필요성 검토 /91
• 제1절 동북아 에너지조약 제정 필요성 검토 /91
• 제2절 동북아 에너지조약의 성문화 기준검토 /95
• 1. 조약 관련 법률 용어 해설 /95
• 2. 동북아 에너지조약의 성문화 기준 /101
• 제3절 조약 가입 대상국의 입장 /103
• 1.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103
• 2. 조약 가입 대상국의 입장 /105
• 가. 러시아 /105
• 나. 일본 /105
• 다. 중국 /105
• 라. 한국 /106
• 마. 몽골 /106
• 바. 북한 /106
• 제5장 동북아 에너지조약 초안 /107
• 제6장 동북아 에너지조약 제정 추진방안 /143
• 제1절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의제 /143
• 1.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 /143
• 2. 정부간 대화 채널의 상설화 /146
• 3. 구체적인 다자간 에너지 사업의 추진 /147
• 4. 역내 국가간 에너지 시장 및 정책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노력 /149
• 제2절 준비 및 제정 단계에서의 정책 의제 /151
• 1. 다자간 정책 협력 주변 인프라의 구축 /151
• 2.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53
• 제3절 동북아 에너지조약의 지정학적 추진도 /155
• 1.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특수 여건 /155
• 가. 북한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155
• 나. 남 · 북한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157
• 다. 제3자의 간섭 요인 /158
• 2.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에너지조약 제정의 추진도 /159
• 가. 배 경 /159
• 나. 전제 조건 /160
• 다. 주요 쟁점 사항 /160
• 라. 동북아 에너지조약 등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의제 /161
• <참고 문헌> /164
• [부록 1] Northeast Asia Energy Treaty (Draft) /167
• [부록 2] 에너지헌장조약 (한글판)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