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ITS사업은 정부에서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ITS 기본계획 21’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2006년 한해에 지출한 ITS 시행계획 예산은 총 4,348억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예산(2006년 기준 204조 2145억원)의 0.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외국에 비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ITS 사업규모는 2003년 미국의 TEA-21 의 예산 232백만 달러(2,274억원)와 2000년 일본의 3,898억 엔(33,523억원)에 비해 적지 않은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ITS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규모가 상당하지만, 우리나라 ITS사업은 주로 혼잡완화 혹은 자동단속을 위한 교통신호제어, CCTV, 가변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대란(2004년 3월 5일)이나 많은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를 낸 서해대교 안개 교통사고(2006년 10월 3일)등 대형 교통사고 방지나 유고관리에 IT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ITS사업을 활용하는 분야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외국에서 ITS 사업은 이동성 제고이외에도 차량주행 안전성 제고나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등 사업 목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이들 각 목표 모두에 대해 골고루 ITS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