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자연법」논문에서 근대 자연법론에 대한 비판 = Hegels kritik an den neuzeitlichen Naturrechtslehren in seinem Naturrchtsaufsatz

국문 초록 (Abstract)

헤겔은 그의 예나 초기 저작인 「자연법」논문에서 근대의 시민사회는 절대적 인륜성의 상실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이러한 현실 상황을 관념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자연법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학문의 본질적 의미가 모두 부인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도발적인 문제 제기로 부터 출발하면서 이 논문은 자연법에 관한 근대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 유형, 즉 특히 홉스에 의해 대표되는 경험주의적 자연법론 및 칸트와 피히테의 형식주의적 자연법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로서의 자연법의 본성을 그 학적 이념과 역사적 현실에 따라 규정하고 실증법학이 자연법의 철학적 이념과 갖는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이 주장하는 바는 개별성을 고착시키고 이에 추상적 보편성을 대립시키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자연법 이론은 방법론적 비일관성과 내용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자연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며, 개별성의 무화와 민족 공동체로의 합일 속에서 정신과 자연, 개인과 사회 제도, 이념과 현실이 통일되고 이러한 생동하는 총체성으로서의 절대적 인륜성을 전제로 해서만 개인의 자유의 진정한 실현, 분열된 시민사회와 억압적 지배 질서의 극복, 그리고 인륜의 자기 형태화로서의 자연법에 관한 학적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은 근대의 자연법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살펴 본 뒤에 헤겔이 제시하는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과 체계 및 개인의 자유의 문제를 고찰한다. 동시에 이 초기 저작에서의 체계 구상이 지니고 있는 방법론적 난점과 함께 이 시기 헤겔이 견지하고 있는 실체주의적 인륜성 이념의 결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경험주의적 자연법론 비판
• 2. 형식주의적 자연법론 비판
• 3.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와 개인의 자유
• 참고 문헌
•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