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論究 . 제1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민법총칙
• 제1장 越權表見代理의 成立要件 = 3
• Ⅰ. 序論(논의사항) = 6
• Ⅱ. 本論 = 7
• 1. 기관방식의 대리 = 7
• 2. 越權表見代理의 成立要件 = 8
• Ⅲ. 본 사안에 대한 결론 = 23
• 제2장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 25
• Ⅰ. 序論(논의사항) = 30
• Ⅱ. 本論 = 31
• 1. 越權表見代理의 成立要件 = 31
• 2. 日常家事代理權 = 42
• Ⅲ. 結語 = 47
• 제2부 물권법
• 제3장 독일민법상의 임밋시온 연구 = 51
• Ⅰ. 머리말 = 51
• Ⅱ. 임밋시온法의 歷史的 發展 = 53
• Ⅲ. 임밋시온法의 適用範圍 = 53
• 1. 適用範圍의 問題 = 53
• 2. 公法的 環境保證法 특히 연방임밋시온보호법 規律과의 關係 = 54
• Ⅳ. 임밋시온法의 基本原理 = 57
• Ⅴ. 獨逸民法 第906條 第1項의 干涉으로 인한 土地利用의 重大한 侵害 = 58
• 1. 干涉(Einwirkung)의 搬念 = 58
• 2. 重犬한 侵害의 一般的인 判斷基準 = 59
• Ⅵ. 獨逸民法 第906條 第2項 第1文에 의한 重大한 干涉때의 忍容義務 = 61
• 1. 地域 通常性(Orts blichkeit) = 61
• 2. 經濟的으로 期待可能한 防止措置 = 64
• Ⅶ. 獨逸民法 第906條 第2項 第1文 以外의 忍容義務 = 65
• Ⅷ. 被害者의 救濟 = 65
• Ⅸ. 맺는말 = 66
• 제4장 민법개정안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69
• Ⅰ. 序論 = 69
• 1. 論議의 範圍 = 69
• 2. 論議의 目的 = 70
• Ⅱ. 法定地上權의 體系 = 71
• 1. 民法上 法定地上權의 地位 = 71
• 2.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의 民法上 地位 = 73
• 3. 改正案의 問題點 = 80
• Ⅲ. 結論 - 改善案 = 87
• 제3부 채권법
• 제5장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一考 = 91
• Ⅰ. 序 = 92
•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92
• 2. 담보책임의 연혁 = 92
•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 97
• 1. 하자담보책임론의 의의 = 97
• 2. 법정책임설 = 99
• 3. 채무불이행책임설 = 100
• 4. 학설의 검토 = 102
• Ⅲ.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 = 103
• 1. 하자의 존재 = 103
• 2. 매도인의 고의 과실 = 106
•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 107
• Ⅳ.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108
• 1. 계약해제권 = 108
• 2. 손해배상청구권 = 109
• 3. 대금감액청구권 = 111
• 4. 수령거절권 = 111
• 5. 하자보수청구권 = 112
• Ⅴ. 맺는 말 = 113
• 제6장 工作物責任 = 115
• Ⅰ. 序論 = 115
• Ⅱ. 工作物責任의 性質 = 116
• 1. 工作物 = 116
• 2.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 = 118
• 3. 工作物責任의 本質 = 124
• Ⅲ. 工作物責任의 主體 = 125
• 1. 立法 沿革 = 125
• 2. 다른 나라의 立法例 = 126
• 3. 工作物의 占有者가 被害者인 경우 = 130
• Ⅳ. 結論 = 136
• 제4부 가족법
• 제7장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 139
• Ⅰ. 序論 = 139
• 1. 硏究의 目的과 範圍 = 139
• 2. 限定承認의 制度的 意義 = 143
• Ⅱ. 限定承認의 效果 = 145
• 1. 物的 有限責任 = 145
• 2. 相續財産과 相續人의 固有財産의 分離 = 146
• 3. 相續財産의 管理 = 147
• Ⅲ. 限定承認의 考慮期間 = 148
• 1. 考慮期間 = 148
• 2. 考慮期間의 起算點 = 148
• 3. 개정법률의 검토 = 156
• Ⅳ. 結論 = 160
• 제5부 민사소송법
• 제8장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와 眞正名義 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 = 165
• Ⅰ. 논의의 출발 = 167
• Ⅱ. 訴訟物의 同一性 = 168
• 1. 旣判力 一般 = 168
• 2. 旣判力의 範圍 = 170
• 3. 抹消登記請求權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 請求權의 法的 性質 = 175
• 4. 抹消登記請求訴訟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 請求訴訟의 訴訟物의 同一 여부 = 177
• 5. 兩 訴訟物의 同一性을 인정하는 견해에서의 설명 - 確定判決의 拘束力 = 178
• 6. 兩 訴訟物의 同一性을 부정하는 견해에서의 설명 - 결론에 갈음하여 = 180
• 제9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185
• Ⅰ. 서론 = 185
• Ⅱ. 채권가압류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187
• 1. 가압류집행의 효력 = 187
• 2.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가부 = 187
•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의 경우 이행청구 가부 = 189
• Ⅲ. 결론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