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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와 시사점 =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and the CSA &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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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France, since early this century,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 to a major chang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owards a convergence and EU legislation. Its path has been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s through a horizon regulation and to the harmonization of public interests by maintaining the existing public service law. To achieve this goal, the regulatory agencies for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ctors strive to guarantee “the credibility” of the regulatory function and to instil a feeling of trust among investors through a multi-dimensional separation of their func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the same effort has been made to protect the right to a fair trial guaranteed under Article 6 of the E.C.H.R. by establishing a strict adversary system.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and the CSA in France so as to find an ideal model of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 fo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cordingly, it first examin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the two institutions, and then the fiercely debated issue of earlier days was looked after. That is, among other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quasi-judicial ARCEP. Next, the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were examined. The ARCEP and the CSA both have adopted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ir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Their procedures are in general very similar but also show some differences due to the distinct natures and practices of the two industries. Here, their differences were described and so are the measures which the two regulatory agencies have designe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fairness.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es,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KCC to better improve its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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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rance, since early this century,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 to a major chang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owards a convergence and EU legislation. Its path has been directed to the establishmen...

    In France, since early this century,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 to a major chang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owards a convergence and EU legislation. Its path has been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s through a horizon regulation and to the harmonization of public interests by maintaining the existing public service law. To achieve this goal, the regulatory agencies for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ctors strive to guarantee “the credibility” of the regulatory function and to instil a feeling of trust among investors through a multi-dimensional separation of their func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the same effort has been made to protect the right to a fair trial guaranteed under Article 6 of the E.C.H.R. by establishing a strict adversary system.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and the CSA in France so as to find an ideal model of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 fo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cordingly, it first examin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the two institutions, and then the fiercely debated issue of earlier days was looked after. That is, among other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quasi-judicial ARCEP. Next, the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were examined. The ARCEP and the CSA both have adopted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ir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Their procedures are in general very similar but also show some differences due to the distinct natures and practices of the two industries. Here, their differences were described and so are the measures which the two regulatory agencies have designe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fairness.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es,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KCC to better improve its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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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내부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외부적으로 유럽법의 영향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과 공역무법제 유지를 통한 공익성의 조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입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전문성과 산업과 이용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한 대심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규제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구인 ARCEP와 방송규제기구인 CSA의 규제집행절차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바람직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두 기구의 조직구성과 의결방식을 개관하고, 이어서 초기에 논쟁이 되었던 ARCEP의 규제집행권한의 합헌성 문제를 검토한 후, ARCEP의 절차를 중심으로 제재처분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고찰하였다. 또한 ARCEP과 CSA의 규제집행절차의 일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특성과 실무의 현실에 따라 상존하는 차이점도 분석하였으며,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규제집행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효율성 제고, 공정성 확보 및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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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내부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외부적으로 유럽법의 영향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과 공역무법제 유지를 통한 공익성의 ...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내부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외부적으로 유럽법의 영향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과 공역무법제 유지를 통한 공익성의 조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입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전문성과 산업과 이용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한 대심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규제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구인 ARCEP와 방송규제기구인 CSA의 규제집행절차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바람직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두 기구의 조직구성과 의결방식을 개관하고, 이어서 초기에 논쟁이 되었던 ARCEP의 규제집행권한의 합헌성 문제를 검토한 후, ARCEP의 절차를 중심으로 제재처분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고찰하였다. 또한 ARCEP과 CSA의 규제집행절차의 일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특성과 실무의 현실에 따라 상존하는 차이점도 분석하였으며,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규제집행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효율성 제고, 공정성 확보 및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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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I]" 박영사 2005

    2 이기현,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 법제 개편 및 규제 기구의 현황"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3 방송위원회, "프랑스방송법"

    4 유대선, "프랑스 통신방송정책과 법ㆍ 제도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5 박성호, "프랑스 방송통신 융합 법제 및 정책 분석" 320-335, 2005

    6 정보통신부,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정보통신 2005

    7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09

    8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I-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경인문화사 2008

    9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 III-통신법상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경인문화사 2008

    10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23-54, 2009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I]" 박영사 2005

    2 이기현,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 법제 개편 및 규제 기구의 현황"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3 방송위원회, "프랑스방송법"

    4 유대선, "프랑스 통신방송정책과 법ㆍ 제도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5 박성호, "프랑스 방송통신 융합 법제 및 정책 분석" 320-335, 2005

    6 정보통신부,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정보통신 2005

    7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09

    8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I-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경인문화사 2008

    9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 III-통신법상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경인문화사 2008

    10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23-54, 2009

    11 손금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3 (3): 172-187, 2010

    12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집행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에 대한 대심주의 접목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3 (3): 184-227, 2010

    13 조성국,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절차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1-21, 2009

    14 김정태, "디지털시대의 방송법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15 "http://www.legifrance.com/"

    16 "http://www.ddm.gouv.fr/"

    17 "http://www.csa.fr/"

    18 "http://www.conseil-etat.fr/cde"

    19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20 "http://www.arcep.fr/"

    21 ARCEP, "Rapport public d’activite de l’ARCEP" 2009

    22 CSA, "Organisation des directions et des services du CSA" CSA 2009

    23 Rolin, E., "Les règlements de différends devant 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s" ARCEP 2006

    24 Boy, L., "Les pouvoirs de the Authority de ré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s"

    25 Favoreu, L., "Les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Dalloz 1999

    26 Gentot, M.,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Montchrestien" Collection Clefs-Politique 1991

    27 ARCEP, "Droits et obligations des operateurs et fournisseurs de services: Guide juridique pour les opérateurs locaux et les collectivité"

    28 Colin, F., "Droit public économique" Gualino éditeu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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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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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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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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