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독일 디아코니아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흐름은 사회환경적 모델, 자립생활 패러다임 등으로 변화하면서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5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대표적 디아코니아 기관인 알스터도르프의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순간 발생한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 형태의 복지서비스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장애인 차별과 인권문제로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형성되고, 세계화로 인한 시장의 환경적 변화와 1990년대 통일 비용의 증가로 복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탈시설화와 정상화 이념에 기초하여 관련법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었다. 이에 알스터도르프는 약 30만명의 장애인과 4,0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대형시설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을 분산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trend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increasingly has changed into de 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from the emphasize on the socio-environment model and the paradigm for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residential care home for the disabled in Korea should be changed. Many of massive facility-based welfare services appeared in Germany. However, since that, public criticism against discrimination and injustice with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severe.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encountered lack of funds from the increase of the cost of reunification. As the result,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 delivery system was changed to attain the ideology of de institutionalization and normalization. Instead of abandoning massive facility-based management which had made thirty-thousand clients with disabilities and four thousand staffs live within Alsterdorfas in Germany, Alsterdorf as well tried to find solutions to the difficulty with community based services including segregating clients and staff as well as the institution into ones in several different areas and integration. In addition, they sought to help the disabled integrated into their communities through occupational rehabilitation like fostering social enterpri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독일의 지역사회중심서비스 전환
• 1. 시설 내부의 욕구와 변화
• 2. 사회적 경제의 위기와 복지체계의 변화
• 3. 법과 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 Ⅲ. 디아코니아 기관의 지역사회 통합적 복지체계 분석
• 1. 알스터도르프 기관의 설립 역사와 운영 형태
• 2. 탈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 3. 사례관리중심 서비스전달체계
• 4.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 Ⅳ. 결론과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