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제도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enhancement of Korean Master-hands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supported and raised awareness for the skilled workers of Korea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Advanced Skills Promotion Law and the Skills Promotion Law. This was done to counteract the historic belief that knowledge is greater than skill. It also aims to support skilled workers who devote themselves to their skills and recognize them as the driving force behind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tching the demands created by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
However, criticism is still common and school education which focuses too much on university admissions that do not satisfy the demand for an industrial skilled workforce. In addition, social awareness of the skilled is still low and their treatment has not improved.
To encourage a positive social atmosphere where the skilled such as Korean Master-hands who have propped up the industr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re respected, thorough study of the skills promotion system is necessary. There has been a lack of practical research for diagnostic analysis on this subject, although the study on the overall skills promotion system including the selection of outstanding craftsman(Korean Mater-hands),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skills, skills competitions has been ongo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policy issues and improvements on the roles of Korean Master-hands system through comparing with Japanese Master craftsman system about the meaning, process, status and previous studies.
As considering the role of Korean Master-hands system, first it shall be increased the awareness of the system. It is needed to actively promote the trades of civil engineering, data-processing and industrial design since no one applied to these trades. what it gives credits to Korean Master-hands shall b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cy standards on how to evaluate their industrial careers. It is more realistic to transfer the advanced skills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ead of offering the certificate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ructors to Korea Master-hands. If it might be no matter that Global Institution for Transferring Skills provides exhibition hall for their crafts or offices through activities of the Advanced Skills Association aimed for mutual cooperation and win-win. The temporary benefits could have reverse effects due to hampering their self-reliance so that it shall be used to develop and improve their advanced skills through self-supporting within the limited budget. It is able to enact the Day of the Advanced Skilled by close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private associations and concerning organizations. The policies of advanced skills promotion shall be implemented closely connected with local ministries so that the similar programs such as “Best Craftsman”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classified as middle stages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basic plan of Advanced Skills Promotion Policy.
Second, it shall induce Korean Master-hands to do lifelong learning.
They are the role model for youth to go into the advanced skills.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ies to induce them to learn skills through providing Korean Master-hands’ vocational guidance education. Korean Master-hands system gives positive effects in case of offering benefits so that they could more focus on their works motivating and being proud of themselves. Moreover, the screening criteria shall be revised as the leading direction for improving the advanced skills so that Korean Master-hands candidates give efforts to achieve higher certificates, patents and quality enhancement since the system elevates their status and develops the skills.
Third, it shall be systematically used Korean Master-hand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support the society by voluntary activities such as giving lectures, exhibiting their works, consulting as craftsmen or business owners and transferring skills and support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s mas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Fourth, it shall be found out suggestions through Japanese Master Craftsman. They actively promote the system, open the application desks so that general individuals can recommend hidden craftsmen, and make efforts to extend the number of craftsman selection. In order to inheriting the advanced skills, the Japanese government make database and use it to public training standards so that they support the winners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Through this study, it is desir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social awareness on the advanced skills by appropriate understanding and to continue more studies on them.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인 기능인들이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숭문천공(崇 文賤工)의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맡은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일 기능장려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기능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능 경시 풍조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 회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장려 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편 에서는 학력 위주의 사회 풍조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산업기술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학력 청년실업 증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굳건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산업 현장을 지켜온 대한민국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등 기능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능장려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명장 등 우수기능인 선정, 기능전승, 기능경기대회 등 전반적인 기능장려제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능장려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장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진단 및 분석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능장려제도 중 명장제도를 중심으로 그의의와 발전과정, 명장제도의 역할, 명장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일본의 명공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명장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개선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명장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양적 측정으로 연구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질적 연구방법 중 명장제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기존의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하는 등의 자료분석 방법및 일본 명공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자료분석 방법으로 명장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에 대하여 제2장 제1절과 제2절에 거쳐 명장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에 대하여는 제3절 명장제도의 운영현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에 대하여는 제4절 명장제도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결론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 명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요과제를 논의하였고, 제4장에서는 명장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명공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명장제도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이다. 매년 명장 신청자가 증가 하는 추세는 명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 자가 많아지는 것은 명장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져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아직도 신청자가 전혀 없는 22개분야 96개 직종 중에서 정보처리, 토목, 산업디자인 직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것을 시사한다.
명장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명장들의 산업현장 경력을 인정하자는 의미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의 경력을 어떻게 계량화하여 학점과 연계시켜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표준화된 역량체계구 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단 기간 내의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가역량체계의 전단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개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 공단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286개 직무의 NCS를 완료하여 현장-교육훈련-자격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기본툴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장에게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면허를 부여 하는 것은 훈련교사면허를 부여하여 일선 특성화고 등의 현장 실습강사로 활동하면 학생들에게는 현장의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최고 숙련기술자인 명장의 기술수준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수준 차이에서 오는 부조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대학 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로 활동함으로서 좀 더 성숙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것이좀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기능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에 개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시 부평구 소재)에서는 건물 내 작품전시를 위한 공간 및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별로 서로 상이한 이해와 주장, 비협조의 결과로, 아직까지 모든 기능인 단체가 입주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2년에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