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문 = 3
• Abstract = 9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7
• 제2장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 19
• 제1절 호주 규제개혁의 동향 = 19
• 1.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경과 = 19
• 2. 호주의 규제개혁 담당기관 = 22
• 제2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제도 = 28
• 1. 개관 = 28
• 2. 빅토리아 주의 규제심사 제도 = 29
• 3.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기구 = 42
• 제3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특징 = 46
• 제3장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발전 = 49
•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배경 = 49
•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 51
• 1. 표준비용모델의 개관 = 51
• 2. 측정의 대상 및 범위 = 52
• 3. 측정의 절차 = 55
• 제3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한계 = 61
• 제4장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및 내용 = 63
• 제1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 63
• 제2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 = 64
• 1. 측정의 대상 및 범위 = 64
• 2. 측정의 방법 및 원칙 = 68
• 3. 측정의 절차 = 72
• 제3절 표준비용모델과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비교 = 81
• 제5장 결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83
• 제1절 우리나라 표준비용모델 운용 현황 = 83
• 제2절 호주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및 시사점 = 84
• 참고문헌 = 89
• 【부록】
•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97
•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1 도식화 소개 = 139
•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2 비용평가 및 계산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