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병역법의 한 수단인 대체복무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수렴에 있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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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병역법 ; 비상대비자원법 ; 해양력 ; 해운력 ; 승선근무예비역 ; 해기인력 ; 동원 ; Sea Power ; Naval Power ; Shipping Power ; Merchant Marine Reserve ; Maritime Workforce ; Mobilize ; Navy Reserve Force
360
KCI등재
학술저널
239-2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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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병역법의 한 수단인 대체복무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수렴에 있어서 반...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병역법의 한 수단인 대체복무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수렴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그 중 형평성은 대체복무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무엇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의 사기(士氣) 저하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시 국가생존의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조선해운분야의 선박과 전문인력 등에 있어서 경영난의 침체와 저임금 외국노동자에 의해 시장의 점식되고 있다. 이에 병역법 상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잡아 제도상의 보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대한 재진단과 향후 비상대비자원법 등이 국가안보와 해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 ‘승선근무예비역’의 형평성을 군사적 역할의 정당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the militarization of Merchant Marine Reserve for the naval force. The mobilization of merchant seamen in the history from Korean War to Iraq War exemplified the importance of merchant marines in sealift, and militarizing merchant ...
This paper concerns the militarization of Merchant Marine Reserve for the naval force. The mobilization of merchant seamen in the history from Korean War to Iraq War exemplified the importance of merchant marines in sealift, and militarizing merchant marines and supporting mobilized merchant vessels have been pivotal for the victories in war. In times of war, Merchant Marine Reserve is thus expected to conduct roles as an irregular military component in modern warfare, and furthermore to serve as the fourth military force to assume strategical, operational, and tactical role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se strategical, operational, and tactical roles of merchant marines as military force and navy reserve for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해군대학, "해전사" 해군대학 2003
2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백서 2004∼2005" 2006
3 이윤철, "해사법규 신강" 다솜출판사 2016
4 해군본부, "해군·해병대 군사용어사전" 2017
5 김종민, "포클랜드전쟁 교훈" 해군대학 (26) : 1983
6 민평식, "포클랜드 전쟁" 병학사 1983
7 정석문, "최적 대응전술을 위한 전투교전 프로세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18
8 임요준,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군사원조 역량강화" 국방대학교 2010
9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이성과 현실사 1992
10 임요준, "자율운항선박과 IMO협약의 쟁점이 해사법제에 주는 시사점" 한국법학회 18 (18): 155-18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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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백서 2004∼2005" 2006
3 이윤철, "해사법규 신강" 다솜출판사 2016
4 해군본부, "해군·해병대 군사용어사전" 2017
5 김종민, "포클랜드전쟁 교훈" 해군대학 (26) : 1983
6 민평식, "포클랜드 전쟁" 병학사 1983
7 정석문, "최적 대응전술을 위한 전투교전 프로세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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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이성과 현실사 1992
10 임요준, "자율운항선박과 IMO협약의 쟁점이 해사법제에 주는 시사점" 한국법학회 18 (18): 155-181, 2018
11 이태호, "이라크 전쟁의 교훈 분석" 육군대학 2003
12 이윤철, "우수해기인력 확보를 통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유지발전에 관한 연구" 2018
13 장유락, "우수 해기인력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방안" 한국해사법학회 30 (30): 35-74, 2018
14 양길현, "우리나라 해상 동원전력 발전방안 연구: 동원함대 창설을 통한 선박동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3 (23): 159-220, 2007
15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비상기휙위원회 2004
16 김정민, "동원선박 확보방안 연구" 해군대학 2001
17 양병선, "동원발전론: 동원사상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2010
18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19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Little, Brown, and Company 1890
20 한국선주협회, "2017 해사통계집"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토지 이용계획 규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정범배후(正犯背後)의 정범(正犯)의 적용문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