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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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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9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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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문서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그 논거에 대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관계나 입법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논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죄에는 간접정범(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문서기안을 통해서 또는 허위보고를 통해서 작성권한이 있는 상급 공무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학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나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낸 사례에서는 중간결재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진정신분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론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형법체계 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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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문서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그 논거에 ...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문서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그 논거에 대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관계나 입법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논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죄에는 간접정범(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문서기안을 통해서 또는 허위보고를 통해서 작성권한이 있는 상급 공무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학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나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낸 사례에서는 중간결재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진정신분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론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형법체계 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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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event that a ordinary person, not a government official used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re is no specially different view on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argument, judicial precedent suggests a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or purpose of legislation. However, direct argument is that a person without a status cannot be a principal agent of the crime as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orrespond to a real status crime. If we understand in such a way, we cannot apply the regulations on the indirect perpetrator (Article 33 of the Criminal Law). In the event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a superior government official by making a draft of a document or through a false report, however, a question about establish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or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s raised.
    As for a theory, views that denies and affirms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are in direct opposition to each other. In case of a judicial precedent, the mainstream is admitt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In the cas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middle approver obtained approval from the final approver who does not know the situation, however, the court admitted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against middle appro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riminal law that real status crime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only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false public document is a real status crime who can be a principal agent, so indirect perpetrator is impossible to be established.
    Accordingly,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within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law, and it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ase to admit establishment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n case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using a government official with a right to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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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vent that a ordinary person, not a government official used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re is no special...

    In the event that a ordinary person, not a government official used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re is no specially different view on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argument, judicial precedent suggests a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or purpose of legislation. However, direct argument is that a person without a status cannot be a principal agent of the crime as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orrespond to a real status crime. If we understand in such a way, we cannot apply the regulations on the indirect perpetrator (Article 33 of the Criminal Law). In the event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a superior government official by making a draft of a document or through a false report, however, a question about establish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or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s raised.
    As for a theory, views that denies and affirms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are in direct opposition to each other. In case of a judicial precedent, the mainstream is admitt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In the cas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middle approver obtained approval from the final approver who does not know the situation, however, the court admitted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against middle appro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riminal law that real status crime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only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false public document is a real status crime who can be a principal agent, so indirect perpetrator is impossible to be established.
    Accordingly,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within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law, and it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ase to admit establishment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n case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using a government official with a right to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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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판례의 동향
    • Ⅲ. 학설의 논의
    •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인정의 타당성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판례의 동향
    • Ⅲ. 학설의 논의
    •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인정의 타당성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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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원기, "형사판례연구(10)" 박영사 2002

    2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0

    3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2

    4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3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8

    6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7

    7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8

    8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10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1 백원기, "형사판례연구(10)" 박영사 2002

    2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0

    3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2

    4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3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8

    6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7

    7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8

    8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10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1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7

    1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12

    13 김성천, "형법총론" 소진 2014

    14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 출판부 2009

    1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14

    16 정성근, "형법강의각론" 박영사 2017

    17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1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19 이형국, "형법각론" 박영사 2007

    2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8

    21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4

    2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15

    23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8

    2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25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26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 출판부 2018

    27 김종필, "피의자증거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의 성부"

    28 이정원, "진정한 문서작성을 유발한 자의 형사책임" 중앙법학회 5 (5): 2003

    29 이정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003

    30 古佐河大, "大コメソク-ル刑法" 靑林書院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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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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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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