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conflict in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economy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antagonism and the process and mechanism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re analyzed with reference to past aggression in the form of war and the peace discourse.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three questions：Which factor is responsible for hin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Japan relationship? To what extent is this factor capable of influenc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ter-domestic policy 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How have Korea-Japan relations changed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 need and the methodology for implementing risk management as part of a Korea-Japan relationship by considering the current foreign policies of the two states. Furthermore, the study aims to propose a solution to fulfill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Korea’s policy toward Japan was initiated on the basis of a mutual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came into being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965. However, as the conflict that arose from historical distortion, the textbook issue, and military budget expansion intensifies, the discourse pursuing a conditional and 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has become dominant. Furthermore, the policy of cooperation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Japan (The U.S.-Japan policy) was also implemented as a 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However, Korea’s hard-line policy toward Japan has the potential to eventually cause uncertain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ould lead to military tension and economic instability. Korea’s initial attempts to implement a policy of specific reciprocal relationship toward Japan eventually brought negative uncertainty to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nd resulted in an increase in U.S. and Chinese influence. Thus, this thesis proposes four future-oriented suggestions for ensuring progress in Korea-Japan relations (risk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a policy of flexible reciprocal relationship.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한일관계를 정치경제학․국제관계학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전쟁과 평화담론을 중심으로 전후 한일 간 대립(마찰)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분석(고찰)하는 데 있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할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이 과연 일본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대내외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변화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기로에 선 한일외교의 현상을 짚어보고 나아가 한일간의 국제관계 특히 위기관리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왜 지금 필요한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1965년)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대일정책(혹은 역으로 일본정부의 대한국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군비증강 문제 등 마찰이 심화되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적․특정적 상호주의가 지배적 담론으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오마바 정부의 대일정책 또한 특정적 상호주의로 한미 정책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일정책 변화(대일강경정책의 실시)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일정책이 특혜적 상호주의적 정책을 행할 때는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의 문제의식인 한일간 위기관리에 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네 가지 제언을 ‘유연한 상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 국가 간 화해의 유형과 가해국 정책 결정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2 김영근, "한일 외교의 현황과 관계개선을 위한 과제" (여름) : 38-47, 2014

3 김창록,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한국법사학회 (47) : 85-113, 2013

4 박건영, "한반도의 국제정치" 오름 1999

5 허태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2 (12): 69-100, 2009

6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 박영사 2010

7 장박진, "전후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의 변용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의 수렴" 아세아문제연구소 55 (55): 115-152, 2012

8 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갈무리 1994

9 한상일, "일본형 시스템：위기와 변화" 일조각 2013

10 최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개정"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25-49, 2013

11 김영근, "일본의 전쟁과 평화" 인터북스 2014

12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81-112, 2011

13 박철희,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연구소 6 (6): 70-97, 2014

14 홍성후,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9 (19): 45-64, 2014

15 신정화,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오름 421-443, 2014

16 박철희, "일본 대외정책의 분석" 한울 2006

17 이규수, "일본 ‘재특회’(在特會)의 혐한·배외주의" 일본학연구소 38 : 71-95, 2014

18 김영근,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 - 미일 통상교섭과 일본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98) : 395-415, 2014

19 김영근, "아베노믹스 1년과 한국경제"

20 김범수,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12

21 김영근,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 공적 개발원조(ODA) 지원 규모 추정" 국제학연구소 17 (17): 1-31, 2008

22 김영근,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에 관한 시론: 개성공단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0 (10): 75-104, 2009

23 박영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8 (18): 49-73, 2013

24 조경근,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 방향과 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149-182, 2013

25 최희식,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현대일본학회 (37) : 5-36, 2013

26 김진영,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1 : 7-14, 1998

27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2012

28 김영근, "국제적 상호의존" 논형 2014

29 김규륜,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통일연구원 2012

30 "경향신문, 중앙일보, 월스트리트저널"

31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32 한국오코노기연구회, "新한일관계론：과거에서 미래로" 오름 2005

33 이동선, "Ties That Bind? Ass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n East Asian Alliances" 국제관계연구소 26 (26): 206-235, 2011

34 Samuels, Richard, "The Political Culture of Foreign Area Studies" Brassey’s 17-44, 1992

35 Haggard, Stephan, "Sanctioning North Korea：The Political Economy of Denuclearization and Proliferation" 50 (50): 539-568, 2010

36 김영근, "Reciprocity in South Korean Security Policy Vis-à-vi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극동문제연구소 37 (37): 183-208, 2013

37 Keohane, Robert,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40 (40): 1-27, 1986

38 Calder, Kent,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40 (40): 517-541, 1988

39 신장철,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2)" 한울아카데미 2007

40 이승주, "21세기 일본 외교전략의 변화: 보통국가의 변환과 다차원 외교의 대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275-306, 2014

41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29 (29): 91-1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