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역세권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korail station areas development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5
• 제 2 장 역세권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제 1 절 역세권의 정의 및 기능 7
• 1. 역세권의 정의 7
• 2. 역세권의 형성 요인 9
• 3. 역세권의 기능 10
• 제 2 절 역세권 이론 11
• 1. 기존 이론 11
• 2. 도시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14
• 제 3 절 역세권개발의 필요성 및 특징 17
• 1. 역세권개발의 필요성 17
• 2. 역세권개발의 특징 21
• 제 4 절 역세권 개발유형 및 관련 법규 25
• 1. 역세권 개발유형 25
• 2. 역세권개발 관련 법규 27
• 제 3 장 역세권개발 사례 분석 31
• 제 1 절 국내 역세권개발 사례 31
• 1. 국내 역세권개발 현황 31
• 2. 국내 역세권개발의 한계 36
• 제 2 절 해외 역세권개발 사례 37
• 1. 해외 역세권개발 현황 37
• 2. 해외 역세권개발의 시사점 45
• 제 4 장 국내 역세권개발 사업의 문제점 47
• 제 1 절 부지특성 상 문제점 47
• 1. 철도부지의 비효율성 47
• 2. 철도부지의 사용제한 47
• 3. 토지사용 방식 48
• 제 2 절 국내 역세권개발의 문제점 48
• 1. 역 건설과 역세권개발의 이원화 48
• 2. 법령 및 제도 상 불합리성 49
• 3. 철도자산 관리 비효율 51
• 4. 사업관계자 간 협력체계 및 역할 부족 52
• 5. 사업추진체계 구축 미흡 53
• 제 5 장 코레일의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55
• 제 1 절 기본 방향 55
• 1. 철도자산 관리의 일원화 55
• 2. 역세권개발 프로세스 확립 56
• 제 2 절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57
• 1. 역 건설 및 역세권개발의 연계성 강화 57
• 2. 기부채납 제도 개선과 입지규제 최소 지구 활용 58
• 3.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59
• 4.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체계 정립 61
• 제 6 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