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시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속적 연구로서, 올해는 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각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이슬람 종교가 사회복지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터키 4ㄹ개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하고, 이슬람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제적 정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카트(zakāt)와 와끄프(waqf)의 원리 및 현재 무슬림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슬람 전통의 사회복지제도가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도 빈곤완화 및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은 크다. 하지만 자카트 기금의 징수 및 관리,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 와끄프 경제의 건전성과 정부와의 적절한 역할의 균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 국가 모두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많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오늘날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사회보장기능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터키의 낮은 사회지출로 인한 낮은 포괄성과 미흡한 재분배 기능, 인도네시아의 낮은 급여수준, 산유국으로서 이란의 사회보장 재정 불안정성과 외부환경에 대한 취약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5
• 제1장 서론 9
•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11
• 제2절 연구 대상과 분석틀 14
• 제3절 이슬람 국가의 사회복지: 자카트와 와끄프 23
• 제2장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 43
• 제1절 서론 45
• 제2절 사회경제적 기반 46
•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54
•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83
• 제3장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제도 91
• 제1절 서론 93
• 제2절 사회경제적 기반 95
•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103
•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39
• 제4장 이란의 사회보장제도 143
• 제1절 서론 145
• 제2절 사회경제적 기반 147
•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징 166
• 제4절 이란의 사회보장과 본야드(Bonyad) 194
• 제5절 소결 215
• 제5장 터키의 사회보장제도 221
• 제1절 서론 223
• 제2절 사회경제적 기반 224
• 제3절 사회보장의 현황과 특징 236
•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263
• 제5절 소결 267
• 제6장 결론 269
• 제1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요약 271
• 제2절 아시아 이슬람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함의 287
•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