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란 가능한가? = justifiable strikes are possible in essential public workplace? - legal issues in the 2009 railroad strike -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 판례 법리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쉽게 부정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언론에 대서특필 된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이 가해진다.
본고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검토한다.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경과 및 결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철도노조 파업의 경과 및 그 결과와 철도파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which allows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 under certain conditions was introduced in December 30, 2006 through the revision of Labor Unions Act that previously ordered direct arbitration of essential public service.
Nevertheless, as we can see from the 2009 railroad strike, industrial actions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still has hilly roads ahead. Judicial precedents can easily deny the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and defines strike illegal. The press publishes it with heavy head lines. Moreover,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rike, are applied with civil, criminal, and disciplinary liability.
This paper reviews 2009 railroad strike that occurred after introduc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It looks into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Railway Corporation"s decision on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first. Then it finds out legal issues 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railroad union"s strik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 Ⅲ. 2009년 철도파업의 경과 및 결과
• Ⅳ. 2009년 철도파업의 법적 쟁점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 "한국 법제처"

3 "한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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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매뉴얼"

8 정인섭,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 및 월권 –노동판례리뷰-" (35)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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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국철도노동조합"

14 김선수, "병원, 혈액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2008

15 "민주노총"

1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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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인령, "노동판례교재 I" 세창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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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21 "공공운수노조"

22 "공공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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