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A Critical Review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problems of the current real estate holding taxes in terms of specific methods for tax burden calculation, and suggests remedies to them. The findings show that, regarding calculation method, household members’ ratios of shares in shared housing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separate taxes, and that excessive or incomplete deduction should be adjusted in dealing with the double taxation problem, and that consistent tax payment measures should be adopted in prescribing the tax burden ceiling. These problems will have to be remedied by making rational amendments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주택 보유세 과세제도와 관련해서 미시적인 세액계산방식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편화 된 세대원 간의 주택 공유와 관련해서 개인별 지분비율의 취급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액에서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재산세액 공제액의 계산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인 6억 원 대신 9억 원을 차감해서 이중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외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제도에서 보유세 부담액의 연도별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 문제점들은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문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33 (33): 167-199, 2016

2 삼일인포마인, "조세법전" 삼일인포마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