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商品에 대한 原産地 規定의 統一 協商에 관한 事例硏究 = Case Study on the Convention for Harmonized Rules of Origin Related with International Good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간의 무역 절대량 증가와 함께 그 형태가 다양화됨은 물론, 해외투자의 확대와 NAFTA 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원산지 판정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즉 원산지 판정 문제가 새로운 통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국제적 통일을 위한 협사 작업이 WTO와 WC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연구는 통일 원산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갸 되었던 제품에 혐상 내용과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남은 원산지 규정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기업이 국제 비지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나라가 관계되는 경우, 어느 나라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당해 원재료와 가공된 제품을 비교해 볼 때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 행하여진 제조가공 작업에 의하여 양자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된 경우는 제조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성립된 하나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있다.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는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등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적용 목적에 따라 달리 채택되고 있으나, 대체로 혼용되거나 부속되어 사용되고 있다.원산지 규정은 크게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원산지 협상은 '95년 7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98년 7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3단계로 작업 일정을 구분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 론
• 1.연구목적
• 2.연구범위와 방법
• Ⅱ.원산지 규정의 유형과 통일
• 1.원산지의 안정기준
• 2.원산지 규정의 유형
• 3.원산지 규정의 통일협상
• Ⅲ.통일 원산지 규정의 협상 사례
• 1.철강제품 분야
• 2.신발제품 분야
• 3.섬유제품 분야
• Ⅳ.요약 및 결론
• 1.요약
• 2.결론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