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대한 소유권? = The Body as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권리주체와 권리객체의 경계지대
• Ⅲ. 신체구성부분 내지 신체산출물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점
• Ⅳ. 신체구성부분 내지 신체산출물의 법적 지위
• 1. 사체의 법적 지위
• 1)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체
• 2)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는’ 사체
• 2. 자궁안에 있는 배아 및 태아의 법적 지위
• 3. 뇌사한 임신여성의 경우
• 4.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의 신체구성부분의 법적 지위
• 5. 자궁 밖에 있는 배아 및 태아의 법적 지위
• 1) 초기단계 배아
• 2) 중간단계의 태아
• 3) 자궁 밖에서 생존가능한 태아
• 6. 무뇌영아의 경우
• 7.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신체구성부분의 법적 지위
• Ⅴ. 이식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신체구성부분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문제
• 1. 장기이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
• 2. 제한된 소유권이냐 완전한 소유권이냐
• 3. ‘의사소유권(quasi-property rights)’개념과 신체구성부분에 대한 권리
• 4. 신체구성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 1) 자유주의의 관점
• 2) 실용주의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