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충청북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연구용역비 70,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조명으로 인한 도민 건강 및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도민건강과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5조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전지역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5년(2020년 ~ 2024년)
? 기준년도 : 2020년

3. 내용적 범위
? 충청북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종별(1~4종) 빛공해 방지대책 수립
?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수립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충청북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빛공해 현황조사 및 향후 빛공해 발생 전망
- 빛공해 관련제도 검토를 통한 충청북도 빛공해 개선방향 도출
- 빛공해 발생민원 조명용도별, 연도별, 광원별 현황 분석
- 주거지역 빛공해 피해 분석 및 분쟁발생방지 대안 마련
- 빛공해에 대한 사회?경제?환경적 관리여건 분석
?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충청북도 빛공해방지계획 5년 단위 목표 및 기본방향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충청북도 지역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 수립
- 조명용도별(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빛공해 방지 대책
-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제1종~제4종) 빛공해 방지대책
-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안내서 마련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홍보 대책 수립
- 홍보단계별, 예산 등을 고려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빛공해방지계획 시행방안
- 충청북도 지역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조명용도별(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빛공해 방지 대책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야간경관 빛공해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 좋은 빛환경 조성 시범사업 발굴, 조명환경관리구역 시범사업(안)
?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공공 및 민간부문 시행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민간부문 빛공해 개선을 위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방안
- 홍보단계별, 예산 등을 고려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 조명산업 선진화 방안 및 빛공해 저감 기술에 관한 사항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좋은 빛환경 조성 시범사업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시범사업(안) 제시

2. 충청북도 빛조명 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충청북도 야간 빛조명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 제시
- 기 설치된 빛조명 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 건축물, 도로, 녹지공간,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등 야간 빛조명 개선방향 도출
? 충청북도의 특화된 야간경관조명 발굴
- 국·내외 야간 빛조명시설에 대한 관광 특화사례 조사
- 충청북도 표현 및 정체성 등을 위한 시범사업 제시
? 충청북도 야간 빛조명 정비 실행계획
- 경관법 및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야간경관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 야간경관 운영체계 구축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세부 실천과제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개요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추진방법 3
• Ⅱ. 빛공해 발생 및 대응 현황분석 6
• 1. 국내·외 및 충북의 빛공해 현황 및 전망 6
• 1. 빛공해 현황 및 전망 6
• 가. 국외 6
• 1) 빛공해 관련 동향 6
• 2) 빛공해 영향 관련 연구 8
• 나. 국내 10
• 1) 전국 빛공해 피해 민원 현황 및 유형 10
• 2) 지자체 빛공해 피해 민원 현황 및 유형 11
• 3)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16
• 다. 충청북도 26
• 2. 빛공해 관련 기술 현황분석 33
• 2. 빛공해 관련 충북 민원 및 피해 현황 37
• 1. 충청북도 빛공해 현황조사 37
• 2. 빛공해 발생민원 세부 용도지역별, 조명방식별 현황분석 41
• 가. 세부 용도별 현황 41
• 나. 조명방식별 현황 49
• 3. 주거지역 빛공해 피해 분석 56
• 3. 충청북도 빛공해 방지 추진 현황 59
• Ⅲ. 빛공해 제도분석 65
• 1. 상위계획 및 관련 조례 검토 65
• 가. 환경부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 65
• 나. 환경부 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9~2023) 69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방지법 72
• 라. 충청북도 74
•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74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76
• 마. 타 지역 빛공해 방지계획 검토 78
• 2. 빛공해 관련 해외 법규 및 제도 검토 80
• Ⅳ.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81
• 1. 비전체계 수립 및 추진계획 81
• 1. 충청북도 빛공해 방지계획 비전체계 81
• 2. 충청북도 빛공해 방지를 위한 5개년 저감목표 및 방지계획 82
• 3. 소요 예산(안) 84
• 2. 빛공해 방지계획의 세부계획 85
• 1. 빛공해 특성을 고려한 방지계획 85
• 가. 연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방안 85
•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 85
•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단계별 확대 87
• 3) 특별(중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87
• 나. 조명종류별 빛공해 방지계획 88
• 1) 공간조명 88
• 2) 광고조명 89
• 3) 장식조명 90
• 다.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 방지계획 100
•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107
•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108
•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110
•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111
• 라. 충청북도 시·군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113
• 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범 지정 및 운영(안) 126
• 2.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행계획 127
• 가. 법 및 제도 관련 업무 127
• 1) 빛공해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 127
• 2) 충청북도 좋은 빛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9
• 3)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131
• 4)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133
• 나. 빛공해 사전예방 관련 업무 134
• 1) 조명기구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134
• 2) 빛공해 평가장비 구축 136
• 3) 빛공해 측정대행기관 지원 137
• 4) 빛공해 측정자료의 DB화 138
• 3. 좋은 빛 문화 조성 139
• 가. 좋은 빛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139
• 1) 좋은 빛 체험 문화 조성 139
• 2) 모범 사례 포상 제도 139
• 나. 교육 및 홍보 141
• 1) 교육대책 141
• 2) 홍보대책 142
• 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 146
• 1) 빛공해 전문 담당자 양성 146
• 2)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46
• 3) 빛공해 관련 전문가 육성 145
•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