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의 정부설계 방향 = The Direction of Future Government Design in Knowledge Based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이에 맞는 정부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구의 성격상 질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 지식정보화, 자유민주화,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정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이에 맞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의 정부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변화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정부는 민주주의의 질을 더욱 제고시키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심화시키며, 인구구조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선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설계가 새로운 개혁 추진체계에 의하여 정부규모의 조정과 접근방법의 변화 등을 모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roper roles and functions of the future government which faces mega trends such as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marketization, and social changes. The research depends largely on the qualitative approach to suggesting the appropriat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uture government.
It is necessary, at this moment,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government failures whic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ing during the last couple of decades. They have to be reflected to the design of desirable structure and functions of future government. Especially, global standards such a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sector must be recognized as the new development paradigm which enables the government to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지식정보화 환경과 정부설계 모형
• 1. 거시 환경의 변화 요인
• 2. 정부역할에 대한 회고와 전망
• 1) 서구국가의 정부역할 변화과정
• 2) 한국의 정부역할 변화과정
• 3. 미래정부의 설계 패러다임
• Ⅲ. 미래정부의 설계 방향
• 1. 민주주의 질의 제고
• 1) 네트워크 가버넌스의 구축
• 2)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권력기관 구조조정
• 3)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
• 2. 지식정보 기반의 고도화
• 1) 기초연구개발 지원과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 2) 지식정보의 공유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
• 3)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 4) 지식정보화 추진체계
• 3. 세계화 추세의 확산
• 1) 대외협상능력 제고
• 2) 안보와 국방, 통일에의 대비
• 4. 사회변화에의 적극적 대응
• 1) 교육 및 인력관리의 체계화
• 2) 사회복지기능의 통합
• 3) 환경 및 보건규제 강화
• 4) 사회적 평등 구현
• Ⅳ. 미래정부의 설계전략
• 1. 정부규모의 조정
• 2. 접근방법의 변화
• 1) 하드웨어적 접근방법의 지양
• 2) 관료제 운영원리의 개편
• 3) 책임행정원리의 개선
• 3. 추진체계의 개선
•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