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 An Evaluation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Plans of 2006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9405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plans of the government that had been reported through the media in February 2006. This study mainly analyzed and evaluated the plans to make bona fide tax reporting of self-employed businessmen, to introduc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o reorganize income deductions, to simplify the taxation system and reporting procedures, and to introduce an all-inclusive system for income taxes according to types. This study suggested additional considerations and alternatives, if there is any necessity. Although many plans meet the objectives of tax reform, many problems lie therein and must be considered in a specific sense. Some tasks should be done primarily before implementing the plans. In order to settle a better taxation system in which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works effectively while meeting financial demands, it is required to listen positively to the opinions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tax reform and to accept reasonable evaluations as well as alternative suggestions from the experts.
      번역하기

      This study evaluated the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plans of the government that had been reported through the media in February 2006. This study mainly analyzed and evaluated the plans to make bona fide tax reporting of self-employed businessmen,...

      This study evaluated the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plans of the government that had been reported through the media in February 2006. This study mainly analyzed and evaluated the plans to make bona fide tax reporting of self-employed businessmen, to introduc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o reorganize income deductions, to simplify the taxation system and reporting procedures, and to introduce an all-inclusive system for income taxes according to types. This study suggested additional considerations and alternatives, if there is any necessity. Although many plans meet the objectives of tax reform, many problems lie therein and must be considered in a specific sense. Some tasks should be done primarily before implementing the plans. In order to settle a better taxation system in which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works effectively while meeting financial demands, it is required to listen positively to the opinions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tax reform and to accept reasonable evaluations as well as alternative suggestions from the expert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월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조세개혁보고서에 나타난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 방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방안, 소득공제제도의 개편방안, 과세체계 및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세개혁보고서에 포함된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은 조세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들도 많이 있으나, 제도 도입 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향후 세제개편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합리적인 평가 및 대안제시를 수용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월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조세개혁보고서에 나타난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 방안, 근로장려세...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월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조세개혁보고서에 나타난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 방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방안, 소득공제제도의 개편방안, 과세체계 및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세개혁보고서에 포함된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은 조세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들도 많이 있으나, 제도 도입 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향후 세제개편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합리적인 평가 및 대안제시를 수용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 2.08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