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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충격이 정부의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 부채비율(Golden rule)을 통한 개선효과 추정 = The Influence of Fiscal Shock on the Fiscal Stability and Empirical Estimation of Improving Effect by Targeting Debt-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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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3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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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최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부채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들이 현재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측했던 재정수준과 재정충격, 즉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수요가 포함된 실제 재정수준에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정부가 목표 부채비율을 실현하였을 때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접근에 재한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OECD의 총 32개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 연도의 재정데이터를 중심으로 Bohn(1998)의 모형을 이용,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패널 및 개별 국가로 추정하고 있으며, Clemense and Miran(2012)의 재정충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추정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목표 부채비율로서 Buiter(1985)의 golden rule 모형을 이용, 재정의 안정성의 개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된 재정수준보다 예측하지 못했던 실제 재정수준에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가 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부채의 수렴성 역시 실제 재정수준에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측수준과 실제수준에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의 유지 기능성의 악화는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의 과도한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정부가 목표 부채비율을 실현하였을 경우, 이러한 재정 안정성의 악화는 예측수준은 물론 실제수준에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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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최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부채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들이 현재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지를 분...

    이 논문은 최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부채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들이 현재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측했던 재정수준과 재정충격, 즉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수요가 포함된 실제 재정수준에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정부가 목표 부채비율을 실현하였을 때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접근에 재한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OECD의 총 32개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 연도의 재정데이터를 중심으로 Bohn(1998)의 모형을 이용,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패널 및 개별 국가로 추정하고 있으며, Clemense and Miran(2012)의 재정충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추정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목표 부채비율로서 Buiter(1985)의 golden rule 모형을 이용, 재정의 안정성의 개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된 재정수준보다 예측하지 못했던 실제 재정수준에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가 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부채의 수렴성 역시 실제 재정수준에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측수준과 실제수준에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의 유지 기능성의 악화는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의 과도한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정부가 목표 부채비율을 실현하였을 경우, 이러한 재정 안정성의 악화는 예측수준은 물론 실제수준에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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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bt level and fiscal condition, which are highly regarded as the recent issues, and analyzes how each country retain its fiscal stability for maintaining the current debt level. Especially it analyzes how the stability changes between forecasted fiscal level and actual fiscal level, which the unexpected fiscal needs are included. Also, it estimates the possibility of fiscal improvement, when each government maintains a targeting debt-ratio. For this purpose, this artic1e estimates the stability by the model of Bohn(1998) using the panel data and individual countries data from 32 countries in OECD with 21 years from 1990 to 2010. And it estimates the change of stability from the definition of fiscal shock by the model of Clemense and Miran(2012). Also, as the model of estimating a targeting debt-ratio, it uses the golden rule model of Buiter(1985). According to my results, fiscal stability is getting worse from actual fiscal level than forecasted fiscal level, and the debt convergence, which the efforts to maintain the debt below a certain level, is also getting worse from actual fiscal level. Such the depravation of fiscal stability comes from the excessive increase of fiscal expenditures rather than fiscal revenues. However, when each country maintains the targeting debt-ratio, such the fiscal stability can be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actual level as well as in the forecast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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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bt level and fiscal condition, which are highly regarded as the recent issues, and analyzes how each country retain its fiscal stability for maintaining the current debt level. Especially it analyzes how the stability ch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bt level and fiscal condition, which are highly regarded as the recent issues, and analyzes how each country retain its fiscal stability for maintaining the current debt level. Especially it analyzes how the stability changes between forecasted fiscal level and actual fiscal level, which the unexpected fiscal needs are included. Also, it estimates the possibility of fiscal improvement, when each government maintains a targeting debt-ratio. For this purpose, this artic1e estimates the stability by the model of Bohn(1998) using the panel data and individual countries data from 32 countries in OECD with 21 years from 1990 to 2010. And it estimates the change of stability from the definition of fiscal shock by the model of Clemense and Miran(2012). Also, as the model of estimating a targeting debt-ratio, it uses the golden rule model of Buiter(1985). According to my results, fiscal stability is getting worse from actual fiscal level than forecasted fiscal level, and the debt convergence, which the efforts to maintain the debt below a certain level, is also getting worse from actual fiscal level. Such the depravation of fiscal stability comes from the excessive increase of fiscal expenditures rather than fiscal revenues. However, when each country maintains the targeting debt-ratio, such the fiscal stability can be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actual level as well as in the forecast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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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존 문헌 검토
    • Ⅲ. 모형 및 자료
    • Ⅳ. 분석결과
    • 논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존 문헌 검토
    • Ⅲ. 모형 및 자료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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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백, "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세입․세출의 인과관계 검정" 한국조세연구원 2006

    2 송준혁,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과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3 나성린,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성" 한국조세연구원 2006

    4 이만우,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6 (16): 183-238, 2010

    5 Rodrik, Dani,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1996

    6 Blanchard, Olive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15) : 7-36, 1990

    7 Abrams, Burton A,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the Steady-State Unemployment Rate: A Structural Error Correction Model" University of Delaware 2006

    8 Bohn Henning, "The Behavior of U.S. Public Debt and Deficits" 113 : 949-963, 1998

    9 Lora E, "Public Debt and Social Expenditure: Friends or Fo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6

    10 Hamilton, J.D., "On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Borrowing: A Framework for Empirical Testing" (76) : 808-819, 1986

    1 박기백, "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세입․세출의 인과관계 검정" 한국조세연구원 2006

    2 송준혁,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과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3 나성린,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성" 한국조세연구원 2006

    4 이만우,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6 (16): 183-238, 2010

    5 Rodrik, Dani,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1996

    6 Blanchard, Olive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15) : 7-36, 1990

    7 Abrams, Burton A,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the Steady-State Unemployment Rate: A Structural Error Correction Model" University of Delaware 2006

    8 Bohn Henning, "The Behavior of U.S. Public Debt and Deficits" 113 : 949-963, 1998

    9 Lora E, "Public Debt and Social Expenditure: Friends or Fo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6

    10 Hamilton, J.D., "On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Borrowing: A Framework for Empirical Testing" (76) : 808-819, 1986

    11 Barro, R. J., "On the Determination of Public Debt" 87 (87): 940-971, 1979

    12 Kremer, J.M., "Long-run Limits on the U.S. Federal Debt" 28 : 259-262, 1988

    13 Hakkio, C.S., "Is the Budget Deficit Too Large?" 29 : 429-445, 1990

    14 Butkiewicz, James L, "Institutions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Growth" University of Delaware 2008

    15 Valderrama Diego, "Fiscal Sustainability and Contingent Liabilities from Recent Credit Expansion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29-41, 2005

    16 Clemens, Jeffrey, "Fiscal Policy Multipliers on Subnational Government Spending" 4 (4): 46-68, 2012

    17 Hubbard, Glenn, "Consequences of Government Deficits and Debt," 8 (8): 203-233, 2007

    18 Trehan, B., "Common Trends, the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and Revenue Smoothing" 12 : 425-444, 1988

    19 Buiter, W., "A Guide to Public Sector Debt and Deficits" 1 (1): 13-7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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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등재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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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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