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출⋅산출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산출⋅산출 의존관계를 통한 대안적 승수 개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중점 연구 내용

본 연구 과제("새로운 산출⋅산출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장별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문제의 제기
세 경제변수(총산출, 최종산출, 최종수요) 사이의 새로운 생산순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산출모형의 개발 필요성과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분석의 필요성을 현실 경제 상황을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투입⋅산출(IO)모형과 투입⋅산출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상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산출⋅산출(OO)모형과 산출⋅산출표가 개발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산출⋅산출모형을 토대로 하여 산출⋅산출승수 개념을 유도하고자 한다. 새로운 OO승수 개념을 전통적인 IO승수 개념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OO모형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새롭게 개발된 산출⋅산출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대안별로 개발하고자 한다. 예산제약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경험적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제약하의 승수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개발하고자 한다.

제4장 경험적 사례 연구: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 추계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201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2)를 기본 자료로 하여 추계하고자 한다. 한국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출⋅산출모형의 적합성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에 대한 실제적 유용성을 검정할 수 있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 과제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요약 및 정리하며, 경험적 연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경험적 실증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적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업적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틀과 분석모형인 "산출⋅산출 의존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2) 아울러 새롭게 유도된 산출⋅산출 의존관계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분석”을 대안적 승수 개념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추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및 경험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개발된 대안적 승수 모형의 실제적 활용도를 폭 넓게 할 수 있다.

2. 추진 전략 및 체계

(1) 투입⋅산출모형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현실 경제 여건 하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분석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안적 승수개념의 개발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3)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경험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대안별 승수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4)『2010년 산업연관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산출⋅산출모형”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경험적으로 추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예산제약하의 승수분석 모형”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검정할 수 있다.

(5) 이론적인 모형 개발과 이를 통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과제의 실제적인 성과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