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모색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 특히 중앙당국의 행정적 협력 및 기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나라는 점차 증가하는 국제혼인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이혼사건을 비롯하여 섭외적 요소를 지닌 아동의 양육비지급청구사건 및 국제적 부양료청구사건과 같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섭외가사사건의 발생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적 요소를 지닌 부양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각국의 입법 및 판례가 매우 상이하므로, 공통된 해결책으로서 부양관련 국제협약의 체결 및 가입이 촉구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부양문제와 관련된 그 어떠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적 아동양육 및 부양의무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협약들과의 유기적이고도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래에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여부를 적극 모색해보고 있다. 더욱이 동 협약은 그 구성 및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편이어서, 특히 본고에서는 동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당국의 행정적 협력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동 협약의 배경 및 의의, 목적 및 적용범위, 구성 및 개요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 협약상 중앙당국의 행정적 협
력 및 기능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정적 협력의 필요성, 중앙당국의 지정･일반기능･특별기능･특별조치요청･비용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동 협약에의 가입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현행 국제사법상 부양규정에 관한 해석론과 동 협약 가입 및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즉 동 협약에의 가입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선행연구로서 동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
로 해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야말로 가입 후 동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중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동 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및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동 협약의 나머지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유용한 해석론적 접근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배경 및 의의
• Ⅲ.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
• Ⅳ.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구성 및 개요
• Ⅴ.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상 중앙당국의 행정적 협력 및 기능
• Ⅵ.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논의
• Ⅶ.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