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선하증권에 의한 관할합의의 諸問題

국문 초록 (Abstract)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인이 선하증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중소화주이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은 현재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는 ‘실제적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관할합의의 명확성을 부정하거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조항을 원용하거나, 관할합의조항은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되며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관할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판례가 완전히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선하증권관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수많은 계약의 체결하는 운송인의 이익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중국 국내의 화주를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중국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어 대외무역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국내법상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공서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법상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를 둘러싼 여러 쟁점으로서, 관할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을 검토한 후에(Ⅱ),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를 일별하고 대등원칙과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Ⅲ), 최고인민법원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어떠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 고찰하였다(Ⅳ).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ina as an exporting powerhouse, as regards the clauses for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on the bill of lading (B/L), the parties concerned in B/L are mostly small and medium consignors. Accordingly, voices are rising that they should be protected in legal. However, relevant legislation is still inadequate. According to related precedents, it denies reasonable relations or the definitude of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invokes the clause that prohibits reduction of carrier"s liability, or judges that choice of court agreement clauses should not be applied to torts claims but should be applied only to contractual claims. In this way, China denies the effects of jurisdiction clauses, but has been unable to issue uniform criteria. Such confusions are being intensified though the precedents of the Chinese Supreme Court cannot restrain the decisions of lower courts.
In relation to B/L, there is the need to guard the interests of carriers who contract lots of contracts. The protection of domestic consignors may be in the national interests for the meantime, but in the long view, it may cause Chinese courts to distrust foreign companies and also may make trade relations negative. The domestic law cannot regulate standard form contracts properly, and therefore, needs to solve such problems by using public policy clauses, which is the task of Chinese academia and Chinese court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Ⅱ.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준거법
• Ⅲ. 선하증권상 관할합의를 둘러싼 쟁점
• Ⅳ. 상해 이엔리우 국제화물운송대리주식회사 사건
• Ⅴ. 結語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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