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년차) 총괄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8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8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구성 /83
•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85
• 제2장 이론적 고찰 /95
• 제1절 비영리조직 /95
• 제2절 비영리법인 /113
• 제3장 보건의료부문의 비영리법인 /143
• 제1절 서론 /143
•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45
• 제3절 비영리 의료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 /191
• 제4절 주요국가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제도 /252
•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281
• 제4장 사회복지부문의 비영리법인 /317
• 제1절 서론 /317
•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연구 /326
• 제3절 사회복지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42
• 제4절 외국의 사례 /421
•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462
• 제5장 학교부문의 비영리법인 /489
• 제1절 서론 /489
•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분석 /494
• 제3절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주요쟁점 /545
• 제4절 외국의 사례 /587
• 제5절 주요 사안별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640
• 제6절 결론 및 제언 /693
• 제6장 종교 및 문화부문의 비영리법인 /701
• 제1절 서론 /701
•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분석 /709
• 제3절 종교법인과 문화예술법인의 현황과 쟁점 /712
• 제4절 외국의 사례 /739
• 제5절 종교법인제도와 문화예술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67
• 제6절 결론 /805
• 제7장 비영리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811
• 제1절 서론 /811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813
• 제3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국내현황과 주요 쟁점 /815
• 제4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국외 조세제도 /864
• 제5절 기부관련 국내·외 현황 /895
• 제6절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906
• 제8장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델 /919
• 제1절 비영리기관의 개념 /919
• 제2절 책무성 개념 /920
• 제3절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문제 /944
• 제4절 분석틀 /947
•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957
• 제1절 요약 /957
• 제2절 정책방향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