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준비도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패러다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장경제에서도 녹색시장 활성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녹색제품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전제라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시장 저변 확대가 미약한 실정이다. 공공조달시장은 민수시장에 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만큼 내수보호를 위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정책의지에 따라 구매효율성과 조달공 공성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녹색성장’과 같이 전 지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보호할 필요성이 느끼고 있지만 개개인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화두의 경우, 녹색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경제의 일정부분 시장점유를 강제할 수 있는 공공조달은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각된 녹색기술제품이 기존 환경친화적 제품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녹색제품의 범주에 있는 녹색기술제품을 시장에 진입, 판로 지원하는 조달의 역할을 기존 환경친화적 제품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조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 여건의 변화 및 공공조달의 역할과 준비도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