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청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며, 연구 내용은 중랑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된 연구 방법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 청년들의 내러티브 연구이다.
본 논문은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요약해보면, 첫째, 소수 참여자들 중심으로만 활동이 진행된다. 둘째, 참여자들 간 갈등이 빈번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이 없다. 셋째,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청년 거버넌스가 청년정책 개발이나 중랑구 거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중랑청년네트워크가 중랑구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곱째, 중랑구청 중랑청년네트워크 담당부서의 위상이 낮고, 일자리창출과 내에 존재하여, 청년정책으로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거버넌스 정기회의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부서별로 청년거버넌스 대상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거버넌스의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들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퍼실리테이션이나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담당 부서는 청년 거버넌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청년정책 거버넌스 담당 공무원 역시 청년과 거버넌스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또한 청년 전담 부서를 기초자치단체장 직속 부서로 하고, 담당 공무원의 수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년 거버넌스가 지역 청년들에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례처럼 상근 활동가로 구성된 청년 거버넌스 사무국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청년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책임성,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