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의 그림자: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정당화 논리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사회가 처한 ‘공동체 존립 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등장한 공동체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현대 사회의 실태―개인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공동체적 삶과 공동선의 붕괴 상황―를 고려할 때, 현실적 시의성과 이론적 정당성 그리고 규범적 타당성을 상당 정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공동체주의가 제시하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에 관한 ‘대안적(代案的) 논변’ 역시 이전에 비해 한층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가치통합적인’ 공동체 사회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시도하는 등 다분히 진보적인 가치와 내용,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는 동시에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역사와 전통, 권위(주의)를 중시하는 강력한 보수주의적 속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강력한 보수주의적 속성과 방향성은 단지 이론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현실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미국사회를 비합리적이며 선동적인, 동시에 강자 중심의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이념체계로서의 ‘신보수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철학적 논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의 보수 반동적인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것의 파급 효과가 사회의 발전적 혁신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역사 퇴행적인 반동적 방향으로 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천철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에 관한 철학적 탐구나 논의는 그와 같은 공동체주의의 부정적 속성과 본질, 기능과 역할은 사실상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적 이념체계로 떠오른 신보수주의와 관련해서도, 그것과 공동체주의 간의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채, 상호 무관하거나 오히려 대립적인 것인 양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과제는 이제껏 한국의 실천철학 분야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공동체주의의 실체, 특히 그것의 그림자를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정당화 논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나아가 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여 확인시켜 보여주고자 시도하였다. 요컨대, 신보수주의가 정립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이념적 기반을 공동체주의가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것을 옹호하는 정당화 논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공동체주의의 실체와 본질을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확증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탐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research project, I am intended to investigate and reveal critically the substantial essence of Communitarianism. Accordingly above all things, I concentrate my efforts on disclosing the fact that Communitarianism performs the saliant function as the justification-logics and the fundamental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Neoconservatism. Therefore taking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the two new and important social-philosophical tasks to carry out are given out to our Korean social philosophers. One is to investigate basically the real character and original nature of the principal social philosophy types in America, focused on Communitarianism, in connection with the negative effect which the full-scale rightward shift of American society due to Neoconservatism has on the Korean existential lives. Considering such an negative result that can be caused by Neoconservatism, the other task is to find out the practical ways, plans and alternatives to prevent and solve such the unhappiest and worst situations and various serious theoretical․practical problems in Korean peninsula which can be caused by Neoconservatism and its philosophical foundations and logics of justification, in other words, Commun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