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신 실크로드전략|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독립 직후 체제전환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에 있어 발생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1년에 설립된 독립국
가연합(CIS) 은 성공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제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신생
독립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CIS 전체의 경제통합은 실패하
였고, 러시아와 벨라루시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노력이 계
속되었다.
역사·문화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안보를 지
키고 역내의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차원에서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
(CAEC) 와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를 설립하였다. 동시에 러시아, 벨라루시와 함께
관세동맹 (Customs Union)을 바탕으로 창설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통해
광역차원에서 경제협력도 심화 하였다. 2006년 EurAsEC는 CACO를 흡수하면서 중앙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공간의 경제통합기구로 확대발전하였다. 그러나
EurAsEC는 현재 법적제도와 조직적 체계를 갖춘 통합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
이 경제통합의 첫 번째 단계인 자유무역지대의 설립단계에 머물러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의
운송·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997년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8
개국과 아시아개발은행 (ADB)을 중심으로 6개 국제금융기관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 (CAREC) 프로그램은 운송 에너지 무역 분야의 집중적인 투
자와 협력을 통해서 역내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운송
로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를 중점
적 진출 대상지역으로 정한 한국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초기부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활
발히 진출하였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1 단계에
해당하는 1991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제련공장 등을 통해 기
술이전을 하였으며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2단계에 해당하는 2001년부터 2008년까
지는 건설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엽들은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출의 역사에 비해 한국의 입
지는 중앙아시아에 규모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진출의 3단계를 글로별 경제위기 이
후 현재부터라고 정하였을 때, 새로운 진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한국의 진출 방안은 신
실크로드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신 실크로드전략은 3대 신(新) 실크로드 건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지난 1, 2 단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전략
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부의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전략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며, 중앙아시아의 경제통합시대와 에너지자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실질적 협
력방안을 CAREC의 참여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다.
한국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CAREC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 실크로드전략을 추진하여 유라시아 경
제통합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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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독립 직후 체제전환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에 있어 발생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