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윌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햇볕정책 혹은 포용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적 의지를 일관되게 관철해 오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통찰, 그리고 북한과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군사노선에 대용하여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남북한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으로서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3장에서 남북문제와 북한을 보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사실상의 통일에 관해 논하였다. 그리고 3,4,5장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의 현실성과 합리성 및 정책적 효과를 논하겠다.
결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과제, 남북 관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통일의 유형과 '사실상의 통일론'
• Ⅲ. 북한의 현실에 대한 평가
• Ⅳ. 대북화해·협력의 현실성·합리성
• 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내용과 방향
• Ⅵ.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남북관계의 진전
•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