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책머리에 부쳐
• 요 약 i
•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의 구성 3
• 제2장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특성 (이병희) 7
• 제1절 문제의 제기 7
• 제2절 빈곤 증가와 근로빈곤 9
• 1. 근로빈곤의 증가 9
• 2. 취약계층의 실직과 빈곤위험 15
• 제3절 근로빈곤의 노동시장적 요인 19
• 1. 자료와 정의 19
• 2. 근로빈곤과 저소득 · 고용 불안정 21
• 3. 저소득과 가구 빈곤 26
• 제4절 근로빈곤과 빈곤 동학 30
• 1. 빈곤이력에 따른 빈곤 유형 30
• 2. 근로빈곤과 빈곤의 지속성·반복성 32
• 3. 빈곤 유형의 국제비교 37
• 제5절 맺음말 39
• 제3장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 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홍경준) 42
• 제1절 연구의 목적 42
• 제2절 사용자료와 근로빈곤층의 판별 46
• 1. 사용자료 46
• 2. 근로빈곤층의 판별 47
• 제3절 사회안전망 적용실태 분석 52
• 1. 사회안전망의 실태 53
• 2. 경제활동상태별 사회안전망 적용 유형 분석 64
• 3. 사회안전망 적용 결정요인 분석 79
• 제4절 맺음말 86
• 제4장 근로빈곤층의 취업 전환과 경제적 인센티브 (이상은) 91
• 제1절 서 론 91
• 제2절 선진국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93
• 1. 독 일 93
• 2. 영 국 95
• 3. 미 국 98
• 4. 한 국 102
• 제3절 근로빈곤층의 취업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의 국제비교 104
• 1.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 추이 107
• 2.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실효세율의 추이 112
• 제4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안적 인센티브 제도들의 적용 117
• 제5절 맺음말 124
• 제5장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고용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강병구) 126
• 제1절 문제의 제기 126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28
• 1. 이론적 배경 128
• 2. 선행연구 검토 131
• 제3절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 134
• 제4절 고용 및 소득분배효과 142
• 1. 분석자료 142
• 2. 대상자의 특성 비교 144
• 3. 노동공급효과 152
• 4. 분배효과 162
• 제5절 맺음말 168
• 제6장 기혼 여성 취업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윤자영) 171
• 제1절 들어가는 말 171
•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내용 173
• 제3절 연구 자료와 방법 179
• 제4절 분석결과 181
• 1. 맞벌이 여부에 따른 근로빈곤율과 격차 요인분해 181
• 2. 빈곤확률 결정요인 186
• 3. 소득 정의에 따른 빈곤율 190
• 제5절 맺음말 196
• 제7장 결 론 (이병희) 199
• 제1절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99
• 제2절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203
• 1. 정책방향 203
• 2. 1차 고용안전망의 확충 207
•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 지원(대부)을 결합한 2차 고용안전망의 도입 208
•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3차 고용안전망의 강화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