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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개편이 주택거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the Reforms of Capital Gains and Purchase Taxes on Housing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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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essay is to study on the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refor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aims of this essa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more desirable policy making of the real estate taxation and to giv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mprovement in the future. According to empirical study, the volume of Housing Transactions in Kangnam Region of Seoul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regional population, index of industrial product, housing construction performance in Seoul, House Sales Price Index, interest rate, price earnings ratio, transfer tax reform etc. Therefore,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variables will be considered properly to revive the Housing Transaction. Also, this empirical study has been showed that capital gains tax reduction was been more effective than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reduction to revive the Housing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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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ssay is to study on the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refor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aims of this essa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more desirable policy making...

    This essay is to study on the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refor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aims of this essa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more desirable policy making of the real estate taxation and to giv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mprovement in the future. According to empirical study, the volume of Housing Transactions in Kangnam Region of Seoul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regional population, index of industrial product, housing construction performance in Seoul, House Sales Price Index, interest rate, price earnings ratio, transfer tax reform etc. Therefore,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variables will be considered properly to revive the Housing Transaction. Also, this empirical study has been showed that capital gains tax reduction was been more effective than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reduction to revive the Housing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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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3 지규현,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89) : 37-52, 2006

    4 신상영,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4 : 139-155, 2007

    5 유태현, "주택분 재산세 부담 불형평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3-37, 2009

    6 한국은행, "주택금융조사시계열정리(2009)"

    7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주거안정 도모"

    8 최희갑, "주택가격 전망이 주택가격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 63 : 141-158, 2009

    9 홍기석, "주택 임대 가격/매매 가격 비율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1 (11): 115-145, 2009

    10 김종화, "조세제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회계학회 (38) : 75-98, 2011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3 지규현,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89) : 37-52, 2006

    4 신상영,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4 : 139-15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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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은행, "주택금융조사시계열정리(2009)"

    7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주거안정 도모"

    8 최희갑, "주택가격 전망이 주택가격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 63 : 141-1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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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완석, "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

    13 현성민, "부동산보유세 체계의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67-9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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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유태현,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In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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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대식,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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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재명, "거래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29-27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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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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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3 1.0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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