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 = A Review of Shop Key Money based on Market Relationshi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op key money is formed based on an unofficial contract. However, owing to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the disputes about the collection and compensation of the key money would become a social issue. This study reviewed the key money at a new angl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 The key money can be interpreted in the relationship within the market, influencing on the origination and the fluctuation of the key money. From a new shop tenant’s standpoint, this study pointed out the tradition of paying premium is unreasonable because key money can fluctuate or become extinct by the relationship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 study implies that merely complying with the lease agreement can establish a new lease practice without the need for paying key money.

국문 초록 (Abstract)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이면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권리금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권리금의 발생원천 및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서 해석하였다.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금은 시장의 관계성에 의해 변동 혹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신규 임차인에게 매우 부당하다. 실제 권리금이 창업자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비 임차인들의 창업시장 진입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만 준수하여도 권리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임대차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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