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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329
학술저널
6-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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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금으로서 지급된 경우라면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
비례율 변경으로 조합원 청산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여부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자본을 증가시키는 등기는 중과 제외 업종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