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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329
학술저널
45-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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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금으로서 지급된 경우라면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
비례율 변경으로 조합원 청산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여부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대도시 내에서 설치된 지 5년을 경과한 지점이 이전되어 사용 중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