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용 역 명: 과천시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
□ 수행기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용인시 소재, 대표자 정민영)
□ 용역기간: 2021. 6. 15.(화) ~ 8. 13.(금) / 60일간
□ 용역목적: 과천시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진단 및 평가하고, 직무에 적합한 임금체계 기준안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임금관리 도모
□ 임금체계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 새로 구성하는 3개 직군으로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기초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전면 시행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18.7 ~ 2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안의 임금체계 모두 직군 수 3개, 호봉 간(직무급 단계 간)의 간극이 전면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관리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각 안의 임금체계를 신규자만 적용 시 약 1.9 ~ 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결론 및 기대효과
? 저성장, 청년 취업 문제,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시점의 이 연구용역은 직무 중심의 임금관리 토대를 마련하는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됨.
? 3개 직군으로 재구성하고 호봉 간(직무급 단계 간)의 간극을 일정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전면 적용된다면 2030년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재정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 개요
• 2.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
• 3. 직무분석 및 평가
• 4. 임금체계 설계 및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