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수집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Providing of Client Person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by Financial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위 법률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하여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정부의 기본방침, 관련 정책,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이 법은 공공분야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 부분과 민간부문에 대한 일반법적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도의 정보통신 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데이터의 대량 신속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발전과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당한 목적이나 이용, 대량 누설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본인)에게 불안감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어디 까지나 고도 정보통신 사회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 등에 따른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의 위험, 본인의 불안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해 기본이념 및 정부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그 보호의 적정한 이익형량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이 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로서 정비하고 그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실무를 바탕으로 그들이 취득한 고객정보 취급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고객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의 방법과 정보를 제공한 고객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그것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관한 법제 비교
• Ⅲ.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의 이용
• Ⅳ.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현황과 보호 규제의 동향
•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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