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플랫폼노동자 특성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연구 = Study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Worker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57852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scale of platform workers in 2022,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has increased by about 20% to 30% or more compared to 2021. However, other studies on platform labor have shown that platform workers do not have contracts for their work and are subjected to unfair treatment, including human rights violations. Nevertheless, there are not enough mechanisms to respond to such unfair treatment, so platform workers are strongly demanding a dispute mediation and legal support system for unfair and unfair trade issues. Faced with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types of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platform labor and studie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latform labor that should be explored based on this. In conclusion, this papre propose the followings.
      First, effective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latform labor relations.
      Second,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obligated to establish an intra-company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platform workers by first resolving disputes within the company, while institutionalizing guidelines on the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of the intra-company dispute resolution system.
      Thir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llow for the optional or sequential use of extra-enterprise private mediation and extra-enterprise public mediation as extra-enterpris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o resolve disputes when intra-enterprise mediation fails.
      Fourth, an administrative (quasi-judicial) platform labor relations mediation board, similar to the Network Worker Relations Board in New York State,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mediation systems.
      Fifth,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latform workers, as well as a review of the system for extending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agreement by industry.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er status determination committee, either independently or within the platform labor relations conciliation committee proposed in the fourth proposal, so that dispute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can be resolved quickly and effectively.
      번역하기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scale of platform workers in 2022,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has increased by about 20% to 30% or more compared to 2021. However, other studies on platform labor have shown that platform workers do not have contracts ...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scale of platform workers in 2022,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has increased by about 20% to 30% or more compared to 2021. However, other studies on platform labor have shown that platform workers do not have contracts for their work and are subjected to unfair treatment, including human rights violations. Nevertheless, there are not enough mechanisms to respond to such unfair treatment, so platform workers are strongly demanding a dispute mediation and legal support system for unfair and unfair trade issues. Faced with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types of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platform labor and studie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latform labor that should be explored based on this. In conclusion, this papre propose the followings.
      First, effective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latform labor relations.
      Second,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obligated to establish an intra-company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platform workers by first resolving disputes within the company, while institutionalizing guidelines on the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of the intra-company dispute resolution system.
      Thir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llow for the optional or sequential use of extra-enterprise private mediation and extra-enterprise public mediation as extra-enterpris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o resolve disputes when intra-enterprise mediation fails.
      Fourth, an administrative (quasi-judicial) platform labor relations mediation board, similar to the Network Worker Relations Board in New York State,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mediation systems.
      Fifth,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latform workers, as well as a review of the system for extending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agreement by industry.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er status determination committee, either independently or within the platform labor relations conciliation committee proposed in the fourth proposal, so that dispute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can be resolved quickly and effectivel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플랫폼노동자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수는 2021년 대비 약 20% 내지 30% 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불공정・부당 거래 문제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시스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직면하여 본고는 플랫폼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할 플랫폼노동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먼저 플랫폼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노동자간에 플랫폼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1차적으로 기업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 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것을 해결할 기업 외 분쟁해결제도로서 기업 외 사적 조정제도와 기업 외 공적 조정제도를 선택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 내외의 조정제도와 별도로 뉴욕주에서 네트워크 노동관계위원회(Network Worker Relations Board)와 같은 방식의 행정적(준사법적) 플랫폼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업종별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근로자지위판단위원회를 독립적 혹은 네 번째 제안의 플랫폼노동관계조정위원회 내에 설치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2022년 플랫폼노동자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수는 2021년 대비 약 20% 내지 30% 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

      2022년 플랫폼노동자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수는 2021년 대비 약 20% 내지 30% 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불공정・부당 거래 문제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시스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직면하여 본고는 플랫폼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할 플랫폼노동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먼저 플랫폼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노동자간에 플랫폼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1차적으로 기업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 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것을 해결할 기업 외 분쟁해결제도로서 기업 외 사적 조정제도와 기업 외 공적 조정제도를 선택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 내외의 조정제도와 별도로 뉴욕주에서 네트워크 노동관계위원회(Network Worker Relations Board)와 같은 방식의 행정적(준사법적) 플랫폼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업종별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근로자지위판단위원회를 독립적 혹은 네 번째 제안의 플랫폼노동관계조정위원회 내에 설치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은정, "플랫폼노동종사자 특성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

      2 남재욱,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3 장지연,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한국노동연구원 (104) : 2020

      4 박은정,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사례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2

      5 한인상,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6 장흥배, "플랫폼노동, 현황과 전망" 정치경제연구소 2019

      7 김준영,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21

      8 닉 서르닉, "플랫폼 자본주의" 킹콩북 2020

      9 김철식,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 신동윤,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보호사례 : 2019년 「투명하고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33) : 2020

      1 박은정, "플랫폼노동종사자 특성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

      2 남재욱,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3 장지연,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한국노동연구원 (104) : 2020

      4 박은정,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사례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2

      5 한인상,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6 장흥배, "플랫폼노동, 현황과 전망" 정치경제연구소 2019

      7 김준영,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21

      8 닉 서르닉, "플랫폼 자본주의" 킹콩북 2020

      9 김철식,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 신동윤,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보호사례 : 2019년 「투명하고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33) : 2020

      11 김지승, "아무튼, 연필" 제철소 2020

      12 홍성훈, "미국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9

      13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14 장지연,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

      15 박동섭, "동사로 살다" 빨간소금 2021

      16 이종복, "노동위원회 및 노동쟁송제도" 한국노동법학회 (창간) : 1987

      17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18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절차의 便利와 公正 ― 2010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 한국노동법학회 (37) : 1-49, 2011

      19 Lane, M., "Regulating platform work in the digital age" Going Digital 2020

      20 OECD,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OECD Publishing

      21 Eurofound, "Platform work: Maximising the potential while safeguarding standards?"

      22 Eurofound, "Platform work"

      23 Harald Hauben, "Karolien Lenaerts, Willem Waeyaert, The platform economy and precarious work"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European Parliament

      24 ILO, "Executive Summary of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ILO 2021

      25 이재훈,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17

      26 Janine Berg,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8

      27 ILO,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28 Leventhal, G. 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9" Academic Press 1976

      29 Tom R. Tyle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5" Academic Press 199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