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Exclusion of the Elderly from Employment Insur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disparity in South Korea between the retirement age and the eligibility age for public pension,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an ole-age income security system. Such disparity inevitably leads to a loss of incom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average retirement age for employees is 60, those born in between 1957 to 1960 are eligible for a pension at age 62, those born in between 1961 and 1964 at age 63, those born in between 1965 and 1968 at age 64, and those born after 1969 at age 64. This indicates that they will experience a loss in income for at least two years and up to five years.
In addition, as of 2022, 77.2% of average monthly pension payments were less than 600,000 won, which was a considerably low amount. Certainly, the basic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2014 provides up to 323,180 won per month (as of 2023) to 70%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with a weak income basis,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is merely an allowance.
Meanwhile, according to the ‘actual survey on the elder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20, main reasons elderly people kept working was to earn a living (73.9%). This is also evidence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elderly persist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income in old age.
However, Article 10 (2)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is employed at or over the age of 65 (excluding where a person who has maintained his or her insured status before the age of 65 continues to be employed at or over the age of 65), or commences a business as a self-employed person at or over the age of 65 cannot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The fact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are eligible for public pensions cannot disqualify them from unemployment benefits. However, it was emphasized that the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s even more necessary for the elderly because they receive a small amount of pension benefits, which is only a pocket money.
In addition, some people emphasized that most countries link the age at which unemployment benefits are paid to the pension system. This study, however, emphasizes that it is unnecessary to simply compare the circumstances of other countries because South Kore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inferior to those of other countries.
Moreover, there is a claim that the elderly pays less and receives more insurance premiums, and this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insurance finance. However, it is discriminatory not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to elderly people who were employed after the age of 65 because they pay less and receive more insurance premium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elderly should be protect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과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에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0세에 정년을 맞게 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77.2%가 60만원 미만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323,180원(2023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지만, 용돈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령층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7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용돈 수준의 적은 금액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의 지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급 연령을 연금제도와 연동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고령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령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고령자들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사무처,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0273호, 2023.2.24.발의"

3 "헌법재판소 2018.6.28.선고 2017헌마238결정"

4 "통계청 홈페이지"

5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6169호, 2020.12.7.발의"

6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3872호, 2021.12.13.발의"

7 김태환,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 검토" 한국사회법학회 (48) : 57-88, 2022

8 최선영, "실업급여 적용 확대(65세 이후)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28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291호>)"

9 신하나,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10 임미령,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1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8888호, 2022.12.12.발의"

12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1986호, 2020.7.15. 발의"

13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7291호, 2021.1.11.발의"

1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5 정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3119호, 2021.11.3.발의"

16 김원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초단시간근로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888호>)"

17 최선영,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169>)"

18 송주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등 적용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986호>)"

19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김영진의원 의뢰, 의안번호 제2118888호"

20 인사혁신처, "2022 인사혁신통계연보" 2022

21 사학연금, "2021 사학연금 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2

22 박수경, "(특별기고)일본의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3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