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사고에 기반한 한국형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동 연구는 먼저 회복적 사법과 동양적 사고의 근본철학이 되고 있는 유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갈등해결 방식을 비교하고 양자의 근본적 사고의 유사점을 찾고 아울러 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한 회복절차에 대한 장애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이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당사자들이 함께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입장과 니즈를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욕구표현과 입장의 고수가 금기시 되어온 집단주의적 동양사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사회로써 집단내 구성원들가의 갈등해결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어 온 우리문화 내의 회복적 사법적 개념들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문화에서도 이미 회복적 사법의 논의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확인하여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 패러다임에 도입하려는 형사정책적 동향에 이론적 근거와 발판을 마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회복적 사법에서의 핵심가치가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인수라고 했을 때, 회복적 사법과 책임의 의미를 밝히고 우리 양형기준에서 회복적 책임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여 보다 명확한 양형인자로써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회복적 사법의 가장 활발한 활용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형사조정제도를 검토하고 한국형 형사조정제도를 정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적용범위의 확대와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