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및 교통산업 생산성 변화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1차년도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내용은 2000년대에 행해진 공공교통(대중교통)산업 정책변화가 교통산업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 지를 생산성 분석을 통해 수행할 것임
- 구체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버스준공영제가 버스산업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분석할 것임
○ 6대 광역자치단체별로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후의 버스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업체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할 것임
- 생산성 분석을 위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한 확률적 경계 접근법(stochastic frontier approach)을 적용하여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후의 버스업체들의 생산성을 비교분석할 것임
○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하여 버스업체들의 생산성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업체별 부가가치의 개선으로 나타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업체 생산성 개선을 분석하고자 함

□ 2차년도 연구내용
○ 2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대중교통체계 통합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구조와 다른 소비지출구조의 변화형태를 분석할 것임
- 대중교통체계 통합개편 전후의 가계들의 교통비 지출구조와 다른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형태를 분석할 것임
- 대중교통체계 통합개편으로 교통비 지출구조의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환승할인 및 대중교통요금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 여력이 증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임
○ 또한 노인가구(65-69세 가구주 가구)에 대한 교통비 보조로 인해 60-64세 가구(가구주 연령 기준)와 교통비 및 다른 소비지출구조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비교분석할 것임
- 노인가구는 지하철 무료 승차 및 버스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비 지출 패턴이 다른 가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교통비용(대중교통비용) 지원으로 인해 다른 가구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작을 것이며 이는 다른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구체적으로 유사한 소득 및 지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65-69세 가구주 가구(노인가구)와 60-64세 가구주 가구와 비교할 것임
- 노인 교통비 지원정책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교통비 다른 소비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할 것이며 이를 유사 연령 가구(60-64세 가구주)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임
○ 이러한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비 및 다른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불평등도 및 후생수준의 변화로써 비교분석할 것임
- 예를 들어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후로 교통비 및 다른 소비지출구조의 불평등도와 후생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임
- 또한 노인가구(65-69세 가구주 가구)와 60-64세 가구주 가구의 교통비 및 다른 소비지출의 불평등도와 후생수준을 비교분석할 것임
○ 두 그룹간 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후의 교통비 및 다른 소비지출의 불등등도와 후생수준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일반화된 로렌츠 우위(generalized Lorenz dominance)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임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노인가구 교통비 지원이 교통비 지출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지출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가구 교통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것임